|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퇴사 후... 1 | 2016.01.24 | 234 | |
| 임금·퇴직금 | 학원 보강시간 추가수당 및 부당해고 가능여부 1 | 2016.01.24 | 830 | |
| 고용보험 | 조기 재취업수당 받을수 있는 방법 2 | 2016.01.24 | 291 | |
| 고용보험 |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재취업및 퇴사 1 | 2016.01.24 | 749 | |
| 비정규직 | 경바원의 야간믄무 수당 계산방식은? 1 | 2016.01.24 | 184 |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은 상황) 수습기간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1 | 2016.01.23 | 1224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문의 1 | 2016.01.23 | 90 | |
| 근로시간 | 문의드립니다. 1 | 2016.01.23 | 77 | |
| 임금·퇴직금 |
감시단속적 근로자임금에관해 질문드립니다
1 
|
2016.01.23 | 333 |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미가입 퇴직금 관련 1 | 2016.01.23 | 3194 | |
| 기타 |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6.01.23 | 330 | |
| 노동조합 | 탈퇴한 조합원에게 조합비 청구 1 | 2016.01.22 | 480 | |
| 기타 | 아웃소싱 업체가 다른 아웃소싱 업체에 채용의뢰? 1 | 2016.01.22 | 532 | |
| 휴일·휴가 | 연차 1 | 2016.01.22 | 140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6.01.22 | 134 | |
| 여성 | 육아휴직 중 상여금 미지급 1 | 2016.01.22 | 668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변경 건 1 | 2016.01.22 | 542 | |
| 고용보험 | 근로자 육아휴직에 따른 사업주 지원제도와 고용조정 1 | 2016.01.22 | 582 | |
| 근로계약 | 퇴직 통보 연봉계약 시점 1 | 2016.01.22 | 211 | |
| 최저임금 | 최저임금위반문의 1 | 2016.01.22 | 177 |
1.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 근로제공, 소득발생에 대해 신고하지 않는 등,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은 물론 추가징수, 사업주 연대책임, 형사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고용노동지청은 행정적으로 일정 기간을 정해 (매년 5월과 10월) 자진신고 기간을 두어 이 기간에 자신신고한 자에 한해 부정수급에 따른 불이익이나 처벌을 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행위가 적발될 경우 부정수급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의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등 사법조치 대상이 되는데, 귀하의 경우 현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이 아닌점등으로 미루어 자진신고 할 경우 부정수급 사실에 대해 일정의 불이익은 감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관할 고용센터에서 귀하의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자진신고를 한점등에 대해 고려할 여지는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죄송하지만 일반적인 경우가 아닌 만큼 이에 대해 정확하게 어떤 조치가 이뤄질지 답변드리는 조금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지 못해 죄송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