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연차수당이 월급에 포함이 되있다고 사업주가 이야기를 하더군요.
총 연차개수는 15개를 발생시키는데 매달 월급에서 12개의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용가능한 3개라고 전달받았습니다.
여름휴가는 연차에서 사용을하고 평일 4일을 주지만 사용가능한 연차가 3개라서 1개는 과지급되는거라고 설명하더군요.
그래서 1개분의 연차수당을 차감하고 월급이 들어온다라고 하던데, 이런식으로 연차 사용이 되는게 맞는건가요?
1. 연차수당이 월급에 포함이되어 포괄임금제에서 연차를 사용하면 사용한 연차수 만큼 월급에서 차감을 시키는게 가능한가요?
2.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15개 범위내에서 모두 소진을하면 이미 수당이 지급되었기 때문에 사용한 금액 만큼을 반환해야하는건가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고용보험 | 근로자 육아휴직에 따른 사업주 지원제도와 고용조정 1 | 2016.01.22 | 579 | |
| 근로계약 | 퇴직 통보 연봉계약 시점 1 | 2016.01.22 | 211 | |
| 최저임금 | 최저임금위반문의 1 | 2016.01.22 | 177 | |
| 비정규직 | 계속근로 1 | 2016.01.22 | 567 | |
| 휴일·휴가 | 연차 휴가 산정 1 | 2016.01.22 | 381 | |
| 임금·퇴직금 | 파견계약직 업체가 바뀌었을 경우 퇴직금 1 | 2016.01.21 | 16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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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야간수당질문 1 | 2016.01.21 | 141 |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무 후 1년 재계약의 경우 연차발생 문의드립니다. 3 | 2016.01.21 | 1198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지연이자에 관하여 질의 드립니다. 1 | 2016.01.21 | 476 | |
| 노동조합 | 자회사의 노조설립에 대하여 1 | 2016.01.21 | 524 |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에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지급문제 1 | 2016.01.21 | 1232 | |
| 임금·퇴직금 | 비감시단속적 격일근무자 근로시간 및 임금산출 관련 문의 1 | 2016.01.21 | 965 | |
| 최저임금 | 최저임금미달 차액을 받고싶어요. 1 | 2016.01.21 | 201 |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자 연차 발생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6.01.21 | 935 | |
| 근로계약 | 사업소득자에서 근로 소득자로 변경해야 하는경우 1 | 2016.01.21 | 906 | |
| 기타 | 직장 상사의 욕설, 폭언 관련 1 | 2016.01.21 | 3539 | |
| 근로계약 | 파견 2 | 2016.01.21 | 133 |
1. 포괄임금 약정서 내에 해당 근로자의 급여총액 혹은 급여총액을 월할 한 급여액에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액을 포함한다는 취지로 약정한바 있다면 이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막지 않는 이상 해당 근로자가 이에 대해 별도의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연차휴가미사용을 가정하여 선지급한 연차수당을 제외한 범위의 연차휴가 사용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를 벗어난 연차휴가를 사용 할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을 가정하여 선지급한 연차수당액 일부를 공제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