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을 여쭙고자 글을 남깁니다.
2013년도에 입사하여 지금까지 계속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처음에 입사하였을때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상에는 1년마다 다시 계약한다고 되어있지만 사장님과 말로만 연봉협상을 한 후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입사당시 연봉에 퇴직금 포함 조건이었고 퇴직금을 나눠서 월급에 달마다 지급하는 형식이었습니다.
제가 경리를 맡고있어서 회사 월급 관리를 하는데 연봉 나누기 12로 지급을 받았구요
회계사무소에서 명세서 금액 확인을 따로 해주는데 제 월급명세서에는 기본급 항목만 있고 상여,수당,퇴직금 항목은 없습니다.
상여금이나 수당금은 입사당시 따로 없다고 말씀해주셨구요.
이런 경우에도 제가 퇴사할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받을 수 있다면 지급 거부시 어떤 행동을 취해야되는건가요?
회사 직원은 5명이지만 4대보험을 가입한 직원은 4명입니다. 혹시 이것과도 연관이 있을까요?
| 성별 | 여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 상시근로자수 | 1~4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휴일·휴가 | 연차 정산 문의 드립니다. 1 | 2016.01.20 | 143 | |
| 근로계약 | 일용직, 계약직, 인턴 1 | 2016.01.20 | 1202 |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상 명시되지 않은 추가, 야간, 주말 근무 수당 관련 1 | 2016.01.20 | 607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시 1 | 2016.01.20 | 1191 | |
| 근로계약 | 4대보험 1 | 2016.01.20 | 1917 | |
| 고용보험 | 자진신고를 했는데 실업급여 전부를 반환하라는 게 부당합니다. 1 | 2016.01.19 | 274 |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정산에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 2016.01.19 | 2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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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퇴직금 |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1 | 2016.01.19 | 6961 | |
| 임금·퇴직금 | 시간선택제 연차수당 1 | 2016.01.19 | 551 | |
| 휴일·휴가 | 연차 수당 산정과 지급 방법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16.01.19 | 5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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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 2016.01.19 | 714 | |
| 비정규직 | 세금 및 병가 1 | 2016.01.19 | 305 | |
| 임금·퇴직금 | 하루 근로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시간제 근로자의 주휴슈당 등 1 | 2016.01.19 | 1282 | |
| 임금·퇴직금 | 보수총액 (비과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16.01.19 | 2300 | |
| 근로계약 | 퇴직금 정산 2 | 2016.01.19 | 194 | |
| 고용보험 | 아르바이트 4대 보험 및 연차 관련 문의 1 | 2016.01.19 | 827 | |
| 비정규직 | 차별처우 1 | 2016.01.19 | 154 | |
| 임금·퇴직금 | 급여 삭감 1 | 2016.01.19 | 561 |
1. 사용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통해 귀하의 연간 급여액에 퇴직금이 포함되었다는 취지의 약정을 한바 없다면 사용자가 주장하는 퇴직금액의 연봉액 포함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퇴사시점에서 퇴직금을 산정하여 청구하시고, 사용자가 이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퇴직급여보장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등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근로자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를 판단하며 2013년 이후부터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을 100%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