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급여의 정확한 수급자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일단 기본수급요건에 "18개월의 기간 중 180일 동안 근무해야한다" 는 조건이 "한 사업장 내에서" 만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존 직장에서 50일정도 일한 후 퇴사 한 뒤 다른데서 130일을 채워도 수급요건이 갖춰지는지요?
또 이 경우가 가능하다면 둘 다 비자발적 퇴직인 경우에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첫번째 사업장에서는 자발적으로 퇴사하고 두번째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또한 180일의 근무일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대충 급여명세서를 보고 추산을 하는 정도이지 정확한 근무일수를 알길이 없네요..
3.마지막으로 올 2016년부터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24개월간 240일의 근로일수? 로 바뀐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그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여쭙습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농림어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 노동조합 | 없음 |
| 휴일·휴가 | 기간제 근로자 연차 발생 갯수 문의입니다. 1 | 2016.01.18 | 550 |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일수 1 | 2016.01.18 | 259 | |
| 근로시간 | 궁금한점이 있어요. 1 | 2016.01.18 | 93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출기간 1 | 2016.01.17 | 296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신고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6.01.17 | 347 | |
| 기타 |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1 | 2016.01.17 | 2032 | |
| 임금·퇴직금 | 연봉인상 구두 합의 후 지켜지지 않는다면 1 | 2016.01.17 | 720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받는 조건 1 | 2016.01.15 | 1063 |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있는경우 1 | 2016.01.15 | 1405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나요 1 | 2016.01.15 | 327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6.01.15 | 192 | |
| 근로계약 | 수습기간중 무단퇴사할려고합니다 1 | 2016.01.15 | 9597 | |
| 임금·퇴직금 | 퇴사자 주휴수당, 퇴사일 1 | 2016.01.15 | 711 |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속자의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 문의드립니다. 1 | 2016.01.15 | 1345 | |
| 기타 | 노동부 근로 감독관은 법적으로 위법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2 | 2016.01.15 | 361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시 결근일수 있는경우 1 | 2016.01.14 | 1243 | |
| 해고·징계 | 해고 및 기타 상담 문의 1 | 2016.01.14 | 304 | |
| 기타 | 연말 보너스를 퇴사후 돌려달라고 합니다 1 | 2016.01.14 | 1640 | |
| 근로시간 | 야간근로수당 = 연장근로 수당 관련 1 | 2016.01.14 | 596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6.01.14 | 406 |
1. 현사업장에서 이직할 경우 이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취득 이력이 있다면 이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이전 사업에서의 이직사유는 중요치 않습니다.
2. 귀하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급여를 지급받은 날로 '피보험단위기간'이라고 합니다. 무급휴무일등을 제외한 소정근로일 유급휴일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정부와 새누리당이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수급조건을 240일로 현행보다 30일 늘리기는 하지만, 실업인정 자격요건을 기존 180일에서 270로 높이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 경우 평균근속이 2년 미만인 30세 미만의 청년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실업급여 제도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또한 30세 이상 근로자들 역시 사용자들의 고용보험 취득 및 가입기간 요건이 강화되면 발생할 손실이 얻을 수급액보다 크다 보여지는 만큼 이에 대한 사회적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현재 해당 개정안은 국회 통과가 되지 못한 상태로 적용이 현실화 된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