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단체퇴사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주동자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1. 4인이 각각 퇴사 예정이며, 본인 3월 초, 직원1 3월 중순말, 직원2 3월 말, 직원3 3월초 이렇게 퇴사 예정입니다.
본인은 1개월 전 통보는 안되었지만 사측과 협의하여 사표수리가 완료 되었으며 직원 1,2는 1개월 전 통보 후 퇴사 예정입니다.
직원 3은 5일전 통보를 했으나 사측과 아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럴 경우 단체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오면 손해배상을 해야하나요?
2.또한 각각의 불만을 얘기하다 보니 퇴사를 하는 게 맞겠다 싶어 퇴사를 진행하는데 불만을 많이 토로 했다고 주동자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주동자라는 표현에 맞는 행동은 어떤게 있을까요?
3. 직원을 각각 회의실로 불러 핸드폰을 끄게 하고 (사측은 회사의 발전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녹음을 했습니다.) 주동자가 있지 않느냐며 저를 몰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직원 분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답변을 하자 얄팍한 우정으로 인하여 손해를 보실 수 있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녹음 존재)
그러자 사측에서 사내 메신저를 보여달라고 하였으며 이에 직원들이 보여주지 않자 왜 보여주지 않느냐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회사 측에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여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자신의 의지에 따른 자유 행위 입니다. 이에 대해 사용자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기간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거부의사를 표시할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사직의사를 거부할 경우 30일의 경과 기간 동안 성실하게 근로제공의 의무를 다한다면 이후 사직의 효력이 발휘되는 시점에 사직하여 출근하지 않더라도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에게 선해배상을 청구하긴 어렵습니다.
2) 다만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사업장에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퇴사를 기획하였다면 경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고의를 입증하여 사업장의 손해와의 연관성을 증명하면 손해배상의 책임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처럼 근로계약관계에서 순수하게 불만을 느껴 사용자를 상대로 퇴사의 의사를 밝히고 정상적으로 퇴사하였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