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주간 최대근무시간이 주52시간이라는데 혹시 이번주는 42시간 다음주는 60시간 근무로
월 또는 연평균으로 주52시간이면 되는것인지..무조건 주에 52시간이 넘으면 안되는지요?
주52시간의 산정기준을 알고싶습니다.
2. 만약에 안된다면 긴급한일이 발생시에는 52시간이 넘는 야근과 철야를 할수가 없나요?
3. 혹시 업종(저희는 물류,유통,도소매업)에 예외사항은 없나요?
좋은 답변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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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라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근로기준법 제 59조에 따라 운수업이나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이나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업, 의료 및 위생 사업이나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과 이용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사용자는 과반수 근로자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과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한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 59조의 근로시간의 특례업종이라 하더라도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등의 절차가 없다면 한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이 됩니다.
3. 그외에 근로기준법 제 51조에 따라 마찬가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2주나 3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정주에 4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해당기간 근로시간의 평균이 주 4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를 탄력적 근로시간제라 하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없다면 무효이며,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합법적으로 실시하더라도 1주 52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으며 사태가 급박할 경우 먼저 연장근로를 시키고 사후에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천재,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재해와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고로서 통상적인 업무의 운영으로는 이를 예견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통상적인 업무증가나 기계수리 등은 포함되지 않고 돌발적인 사고라도 인명이나 재산 또는 공공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등에 한한다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갑자기 생산물량이나 주문량이 증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