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기로 시작했을때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다들 그렇게 하기로 해서 안쓰고 한다고
하더라구요. 4대보험 미가입, 고용보험 미가입등은 뭐 당연한거구요.
공식적으로는 무직상태입니다.
회사사정이 어려워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상태로 노동을 제공했는데
주말에도 일을 계속 했습니다. 그러다 더이상은 일하기 어려워서
퇴직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사직서제출하고 30일 근무 기준을 지켜야하는건가요.
정리하자면 근로계약서미작성,4대보험 미가입, 구두로 계약한 것과는 다른 주말 근무 및 야근 요구, 최저임금 미지급의 경우에도 바로 퇴직이 되지 않고 30일 후 퇴직을 지켜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조건에서 일을 더이상 할수는 없으니까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산정이 궁금합니다. 1 | 2016.01.04 | 680 | |
| 임금·퇴직금 | 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퇴직연금(DC형) 산정시 총액(기... 1 | 2016.01.04 | 1274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에 대해 질문합니다 1 | 2016.01.04 | 395 | |
| 임금·퇴직금 | 주말근로자에 대한 급여 계산에 대해서 문의하고자 합니다. 1 | 2016.01.04 | 552 | |
| 근로계약 | 퇴사하고 싶은데 퇴사를 안시켜주네요ㅠㅠ 도와주세요 2 | 2016.01.04 | 4119 | |
| 기타 | 상조회 해산이 가능한가요? 1 | 2016.01.04 | 1271 |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및 임금체불에 관한 문의입니다 3 | 2016.01.04 | 391 | |
| 임금·퇴직금 | 지각한 근로자의 잔업시간 계산 방법 1 | 2016.01.04 | 2322 | |
| 여성 | 육아휴직에 따른 연차사용 문의 입니다. 1 | 2016.01.03 | 166 | |
| 휴일·휴가 | 출산휴가+육아휴직 시 연가개수 1 | 2016.01.03 | 802 | |
| 임금·퇴직금 | 인원 감축으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하여 퇴사시 실업급여... 1 | 2016.01.03 | 1522 | |
| 임금·퇴직금 | 피시방알바 식대 등 문의 드립니다 1 | 2016.01.02 | 1606 | |
| 임금·퇴직금 | 문의드립니다. 1 | 2016.01.02 | 119 | |
| 해고·징계 | 해고 예정 통보없이 해고 되었을 경우 문의 1 | 2016.01.02 | 420 |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연차 1 | 2016.01.02 | 208 | |
| 최저임금 | 주휴수당 및 최저 임금 에 관해 궁금한점들이 있습니다. 1 | 2016.01.02 | 315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6.01.01 | 134 | |
| 비정규직 | 인턴 근로했는데요, 초과 근무, 최저임금, 연차휴가 관련 진정을 ... 2 | 2015.12.31 | 1408 | |
| 임금·퇴직금 | 연봉 30%삭감 정당한 근로계약인지와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유무 문의 1 | 2015.12.31 | 1443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문의입니다. 부탁드려요^^ 1 | 2015.12.30 | 204 |
1.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가 무조건 지켜야 하는 의무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가 한달 이상 계속근로를 했다면 고용보험등 4대보험의 취득신고 역시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하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는등 사용자가 실정법을 위반한 상황이라면 의무재직기간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최저임금법 위반 사실과 근로계약서 미작성등을 이유로 즉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하시고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차액을 청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