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1조 격일제근무하는 경비직에 대한 문의입니다.
2인 1조로 근무하여야 하나 경비직 1인의 퇴사로 인하여 남은 한분의 근로자가
근무하는경우 초과되는 근무시간은 없는 상황이나
두분이서 하시던 일을 한분이서 하시니 업무량은 늘어나게 됩니다.
이럴 경우 근로개선 지도과에서는 연장수당, 야간수당에 대하여 0.5배를 지급하라고
답변을 받았는데, 담당 노무사는 지급기준이 없으니 따로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하시는데
뭐가 맞는걸까요?
| 해고·징계 |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는데 이는 해고(부당)에 해당되지 않나요? | 2023.03.08 | 516 | |
| 임금·퇴직금 | 식대가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요? | 2023.03.08 | 343 |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문의 1 | 2023.03.08 | 544 | |
| 직장갑질 | 업무 분장의 거부 직장내 괴롭힘인가요? 1 | 2023.03.08 | 1189 | |
| 임금·퇴직금 | 보상휴가 미사용수당 임금 산정 기준(발생시점 vs 소멸시점) 1 | 2023.03.08 | 380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1 | 2023.03.08 | 407 | |
| 휴일·휴가 | 근로 시간이 다른 2년 차 연차 정산 1 | 2023.03.08 | 310 | |
| 휴일·휴가 | 연차계산 (코로나로 3년간 휴직 기간 포함) 1 | 2023.03.08 | 256 |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퇴직금 산정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3.03.08 | 1739 | |
| 휴일·휴가 | 미사용 연차 사용 가능한가요? 1 | 2023.03.08 | 143 |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및 지급근거을 알고싶습... 1 | 2023.03.07 | 1186 | |
| 임금·퇴직금 | 총 8일 근무중 하루 결근한 경우 급여 계산 1 | 2023.03.07 | 344 | |
| 해고·징계 | 회사 징계 감봉 세전금액 , 감봉징계절차 , 감봉항경우 취업규칙... 1 | 2023.03.07 | 559 | |
| 휴일·휴가 | 계약직 2년차 연차 개수 문의 1 | 2023.03.07 | 993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사업주 부동산 명의가 다른경우 (가압류) 1 | 2023.03.07 | 301 | |
| 기타 | 통보 자진퇴사처리 1 | 2023.03.07 | 336 | |
| 임금·퇴직금 | 재직자 임금피크제 합의 여부 질의드립니다. 1 | 2023.03.07 | 162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시 연차 산입 갯수 1 | 2023.03.07 | 228 | |
| 임금·퇴직금 | 부지급결정 1 | 2023.03.06 | 87 | |
| 근로계약 | 사직서 승인 거부 1 | 2023.03.06 | 201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업장 상황은 알 수 없으나 현행법상 임금지급기준은 일의 질적인 측면이 아닌, 일의 양적인 측면 즉 시간 단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인 1조에서 1명의 공백이 생겼다면 당연히 노동강도도 증가했으리라 생각되지만 고용노동부의 말대로 이로 인해 연장근로, 야간근로가 추가되었다면 이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뿐 노동강도가 강화됐다고 해서 반드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술한 바와 같이 정상적인 업무상황이 아니고 노동강도도 증가했음이 명확하다면 이에 대해 소정의 금원 등으로 보상하는 것이 상식적일 수는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