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회사에 재직중인 상시기술자가
퇴근 시간 이후나 주말에 투잡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대리운전이나 배달 알바 등을 실시해도 이중취업 금지 등에 해당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현장대리인 재직 중일때와 그렇지 않을때의 차이도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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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퇴직금 |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 여부 1 | 2023.03.09 | 762 | |
| 근로계약 | 월~토요일, 10~10:30(3-5시 브레이크타임) 근무시 1 | 2023.03.09 | 272 |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적립 문의 1 | 2023.03.09 | 296 |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임금총액 범위등 1 | 2023.03.09 | 2152 | |
| 근로계약 | 사측의 취업규칙 변경(개정) 요청에 대한 타당성 확인 1 | 2023.03.09 | 235 | |
| 근로계약 | 1조 2교대 격일 근무, 월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 문의 1 | 2023.03.09 | 14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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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퇴직금 | 식대가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요? | 2023.03.08 | 346 |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문의 1 | 2023.03.08 | 54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는바, 근로계약상 약정된 근로시간 이외에 사적인 시간을 활용하여 해당 근로자가 경제활동을 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상 약정한 근로시간 외에 해당 근로자가 배달 노동을 하던지, 일반 소매업장에 취업하여 근로제공하던지 이에 대해서는 기존 사용자가 관여할바가 아닙니다.
2) 다만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합리적 수준에서의 이중취업의 제한규정이 존재하고 기존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을 통해 약정한 근로제공의 의무를 이행하는데 지장이 발생할수 있는 업종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기존 사업장 근로제공의 의무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에 대해서는 해당 이중취업 제한 규정에 따라 기존 사업장 사용자가 제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