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태만 등으로 징계해고를 받고 해고예고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해고예고통지서에는 대표의 이름과 싸인을 대표 본인이 아닌 인사담당 임원이 싸인을 하여 저에게 주었습니다.
(자주 대표나 다른사람들의 싸인을 흉내내서 서류 작성을 하곤 했습니다)
이 경우 해고는 무효가 될 수 있을까요?
만약 이같은 사실을 들어 해고 무효를 위해 구제신청을 할 경우 회사측에서 대표가 직접 싸인한게 맞다고 주장한다면 제가 아닌 사측의 의견이 받아들여질지 궁금합니다.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조건중 피보험단위기간 적용에 관련되어서 1 | 2023.03.10 | 769 | |
| 기타 | 퇴직급여 1 | 2023.03.10 | 120 |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내 연차수당 포함으로 인한 퇴직연금 입금액 저하 문의 1 | 2023.03.10 | 532 | |
| 임금·퇴직금 | 권고사직에 의한 실업급여 및 퇴직금 문의 1 | 2023.03.10 | 2073 |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1 | 2023.03.10 | 246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과 실업급여요 1 | 2023.03.10 | 464 |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의 경우 휴일근로수당 지급여부 1 | 2023.03.10 | 1482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중 야간대학원 등록금 감면 조교활동 1 | 2023.03.09 | 997 | |
| 임금·퇴직금 | 15일이상근무시 한달급여 지급가능여부 1 | 2023.03.09 | 4465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지급받을수있나요? 1 | 2023.03.09 | 204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도와주실분 계실까요?? | 2023.03.09 | 278 | |
| 여성 | 육아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1 | 2023.03.09 | 2367 |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 수당 1 | 2023.03.09 | 258 | |
| 임금·퇴직금 |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 여부 1 | 2023.03.09 | 765 | |
| 근로계약 | 월~토요일, 10~10:30(3-5시 브레이크타임) 근무시 1 | 2023.03.09 | 272 |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적립 문의 1 | 2023.03.09 | 296 |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임금총액 범위등 1 | 2023.03.09 | 2153 | |
| 근로계약 | 사측의 취업규칙 변경(개정) 요청에 대한 타당성 확인 1 | 2023.03.09 | 235 | |
| 근로계약 | 1조 2교대 격일 근무, 월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 문의 1 | 2023.03.09 | 1497 | |
| 해고·징계 |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는데 이는 해고(부당)에 해당되지 않나요? | 2023.03.08 | 51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징계해고절차를 밟아서 근로기준법 27조에 따른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였다면 서류에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그 자체 만으로 해고가 무효가 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근로기준법 27조에 따른 해고서면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어야 정당한 해고가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