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무시간을 줄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소정근로(1일 8시간 한주 40시간 이내)를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축소할 경우 이는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이 되며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따라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즉,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시 약정한 법정근로시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에게 일거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그러나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휴업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시간외 근로를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축소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주 40시간 근로시간제가 근로자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과 건강등을 위해 지향해야 할 근로형태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주 40시간제로 가는 과정에서 기존에 잔업이 축소되고 특근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 사용자가 법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들의 임금등이 급격하게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노동조합등을 통해 단체협약으로 시간외 근로의 축소를 하지 않도록 합의하는 법 이외의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