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조업이며, 취업규칙상 만60세 정년 규정이 있습니다.
회사 사정상 정년퇴직자를 재입사(재고용)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퇴직일 : 2016.2.28
2016.2.28일자로 퇴직금,연차등 모두 정리
2016.3.1부로 재입사시 문제점이 있는지요?
1. 재입사시 계속근로 등으로 퇴직금(퇴직금 지급이후 발생된 퇴직금), 연차수당 등을 1년 이상 근무후 퇴사시 요구하면 지급 해야하는지?
1년단위로 촉탁직으로 계약예정임
2. 혹시 30일(한달)동안 근로단절후 2016.4.1일부로 재입사를 하면 1번항목의 퇴직금,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3. 30일(한달)동안 근로단절하지 않아도 되는지?,, 꼭 필요한 인력이라서 하루도 쉬지않고 해야하는데
혹시 7일이나, 10일등 이런식으로 근로단절도 2번에서 언급한 수당에 관계없이 가능한지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부산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휴일·휴가 | 경조휴가 및 포상휴가 문의 1 | 2015.11.20 | 585 | |
| 휴일·휴가 | 신입사원 휴가 문의 1 | 2015.11.20 | 264 | |
| 근로시간 | 강제성을 띤 연장근로 1 | 2015.11.20 | 368 | |
| 근로계약 | ㅠㅠ 1 | 2015.11.20 | 76 | |
| 임금·퇴직금 | 중도 퇴사자 급여계산 문의(월중 퇴직자) 1 | 2015.11.20 | 3169 | |
| 기타 | 교통사고로 입원중 실직 1 | 2015.11.20 | 890 | |
| 근로계약 | 감시단속적근로자입니다. 1 | 2015.11.20 | 603 | |
| 휴일·휴가 | 연차가 몇일이되나요? 1 | 2015.11.20 | 397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평균임금 구분 1 | 2015.11.19 | 301 | |
| 고용보험 | 해고 와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한 민사청구 1 | 2015.11.19 | 415 | |
| 기타 | 상여금 지급 방법에 대해, 1 | 2015.11.19 | 262 | |
| 여성 | 육아휴직 후 연월차휴가 계산 1 | 2015.11.19 | 1053 | |
| 해고·징계 | 학원 강사 갑작스러운 해고 혹은 파트강사로의 전환 제의 관련 문의 1 | 2015.11.19 | 566 | |
| 해고·징계 | 학원 강사 해고 예고 수당과 퇴직금 관련 궁금증 1 | 2015.11.19 | 492 | |
| 휴일·휴가 | 연차개수 산정 기준 1 | 2015.11.19 | 439 | |
| 휴일·휴가 | 연차 문의 1 | 2015.11.19 | 112 | |
| 여성 | 구조조정후 팀 해체 - 육아기단축근무 신청 가능할가요? 1 | 2015.11.19 | 1130 |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과 유급휴일수당 기준 1 | 2015.11.19 | 967 | |
| 휴일·휴가 | 유급휴가 연봉에 포함... 1 | 2015.11.19 | 329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자격요건]-자영업(2년) + 직장생활(5개월) 1 | 2015.11.19 | 521 |
1.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더라도 해당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연속해서 근로제공을 한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연차휴가와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30일의 근로단절후 4.1 입사시 다음해 3.31까지 근로제공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1년 미만의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3.정년퇴직으로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새롭게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정년퇴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별도의 특약이 없는 경우 촉탁직 근로계약 이후부터 퇴직금과 연차휴가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합니다.
무리하여 근로계약을 인위적으로 단절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촉탁직 근로계약을 통해 고령자 고용에 따른 정부지원금등을 활용하시고 해당 근로자의 능력을 활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4. 마찬가지로 계속근로가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