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의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등의 각종 규정에 대한 열람권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는 취업규칙을 복사는 허용하지만 파일은 제공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더구나 인사규정 이나 급여규정 등 취업규칙에 별도 규정이라고 표시한 규정들은
복사조차 허용하지 않고 관리사무실 안에서만 열람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정도의 조항밖에 보이지 않는데
파일을 제공하지 않는다던지 관리사무실내에서 열람만 허용하는 것이 법적근거가 있을까요?
반대로 파일과 복사를 요구하려면 위의 법조항 외에 어떤 근거를 제시 할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 휴일·휴가 | 계약직 연차 문의 1 | 2015.11.16 | 305 | |
| 임금·퇴직금 | 만근수당 1 | 2015.11.16 | 768 | |
| 고용보험 | 조기재취업수당 1 | 2015.11.15 | 658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 2015.11.15 | 379 | |
| 근로시간 | 저희 회사 근로 기준(시간)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 2015.11.15 | 808 | |
| 최저임금 | 최저시급을 못 받은 것과 그 외적인것에 대하여 상담합니다. 1 | 2015.11.14 | 537 | |
| 근로계약 | 파견1년 출산전후휴가사용(3개월사용)시 해고 1 | 2015.11.14 | 446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되는 사유인지 알고 싶습니다 1 | 2015.11.14 | 346 | |
| 기타 | 대학조교의 업무관련 1 | 2015.11.13 | 1658 | |
| 휴일·휴가 | 3년 미만 근무후 퇴사자의 연차수당은 ? 1 | 2015.11.13 | 1293 | |
| 임금·퇴직금 | 미용실 스텦 근로자의 임금문제 1 | 2015.11.13 | 564 | |
| 산업재해 | 근로자가 4대보험적용제외 신청서 라는 것은 작성하였다면 산업재... 1 | 2015.11.13 | 661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5.11.13 | 196 | |
| 임금·퇴직금 | 임금피크제 시행시 지원받는 지원금 문의 1 | 2015.11.13 | 654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의무 기준_아르바이트, 사업소득자의 경우 1 | 2015.11.12 | 4259 | |
| 기타 | 정규직 전환시 경력산정 1 | 2015.11.12 | 717 | |
| 임금·퇴직금 | 퇴사 후 급여 지급일 1 | 2015.11.12 | 7911 | |
| 근로계약 | 근로조건 및 급여 기준 변경이 가능한지? 1 | 2015.11.12 | 242 | |
| 임금·퇴직금 | 못받은 임금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1 | 2015.11.12 | 249 | |
| 근로계약 | 감단승인 관련 근로계약 문의 합니다 2 | 2015.11.12 | 2554 |
1. 해당 취업규칙을 근로자의 휴게공간이나, 사무실등에 게시하여 근로자에게 알리는 것으로 족한 만큼 파일제공등의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