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사업소득(3.3%)의 퇴직금 지급의무 질의
개인사업자(자영업자)로 매장을 하고 있으며, 알바를 고용하였습니다.
아르바이트 혹은 사업소득(3.3%)으로 급여를 지급 합니다.
1. 주40시간 1년을 아르바이트로 근무한 사람에게 1년뒤 퇴직금을 지급 해야 하나요(4대보험 가입 안함)?
2. 주40시간 근무 하고, 사업소득으로 급여를 지급함(3.3%공제후), 1년뒤 퇴직금을 지급 해야 하나요?
3. 퇴직금을 지급 안하려면 어떤 조취를 취해야 하나요?
4. 4대보험 가입여부 상관없나요 ?
| 성별 | 여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고용보험 | 해고 와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한 민사청구 1 | 2015.11.19 | 415 | |
| 기타 | 상여금 지급 방법에 대해, 1 | 2015.11.19 | 262 | |
| 여성 | 육아휴직 후 연월차휴가 계산 1 | 2015.11.19 | 1058 | |
| 해고·징계 | 학원 강사 갑작스러운 해고 혹은 파트강사로의 전환 제의 관련 문의 1 | 2015.11.19 | 566 | |
| 해고·징계 | 학원 강사 해고 예고 수당과 퇴직금 관련 궁금증 1 | 2015.11.19 | 495 | |
| 휴일·휴가 | 연차개수 산정 기준 1 | 2015.11.19 | 439 | |
| 휴일·휴가 | 연차 문의 1 | 2015.11.19 | 112 | |
| 여성 | 구조조정후 팀 해체 - 육아기단축근무 신청 가능할가요? 1 | 2015.11.19 | 1130 |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과 유급휴일수당 기준 1 | 2015.11.19 | 967 | |
| 휴일·휴가 | 유급휴가 연봉에 포함... 1 | 2015.11.19 | 329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자격요건]-자영업(2년) + 직장생활(5개월) 1 | 2015.11.19 | 521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미정산급여 1 | 2015.11.19 | 459 | |
| 기타 | 상사폭언 1 | 2015.11.18 | 609 | |
| 근로계약 | 교육비 환수 1 | 2015.11.18 | 343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문의 1 | 2015.11.18 | 1338 |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1 | 2015.11.18 | 109 |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계약시 실제 미근무에 대한 공제 가능여부. 1 | 2015.11.18 | 780 | |
| 임금·퇴직금 | 개인사업자 회사의 임원의 퇴직금 지급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5.11.18 | 1940 | |
| 휴일·휴가 | 무급병가? 유급병가? 1 | 2015.11.18 | 2325 | |
| 임금·퇴직금 | 사직서 제출 후 퇴사전 병가(연차) 1 | 2015.11.18 | 3074 |
1.사업소득세 납부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아래 출퇴근 시간과 근무장소가 정해지고 근로제공에 필요한 비품등을 사용자가 제공하는등 사용종속성이 인정될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그리고 고용보험에 대해서도 입사일을 취득일로 신고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보험부담금을 절반씩 납부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