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 선배님들에게, 도움을 청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사무소에 일용직 근로자 분이 계시는데, 장기 일용직 근로자분이셔서,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다만, 조금 의문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 일용직 근로자의 총 근무 기간은 2007.12 ~ 2015.08 입니다.
2. 단, 근무기간동안 불특정하게 근무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를들면 8월의 경우 총 22일 근무, 9월은 10일근무, 10월은 18일, 근무 11월은 2일 근무
3.Q- 이럴경우 퇴직금 기산일이 어떡해 될까요?(입사일과 퇴사일을 어느 기준으로 잡아야할지..)
4.Q- 그리고 퇴직금 계산시 산정 기준일은 들쑥날쑥한 근무일에도 상관없이 무조건 365일이 되는지요?
바쁘신 와중에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농림어업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 휴일·휴가 | 계약직 연차 문의 1 | 2015.11.16 | 305 | |
| 임금·퇴직금 | 만근수당 1 | 2015.11.16 | 768 | |
| 고용보험 | 조기재취업수당 1 | 2015.11.15 | 658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 2015.11.15 | 379 | |
| 근로시간 | 저희 회사 근로 기준(시간)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 2015.11.15 | 808 | |
| 최저임금 | 최저시급을 못 받은 것과 그 외적인것에 대하여 상담합니다. 1 | 2015.11.14 | 543 | |
| 근로계약 | 파견1년 출산전후휴가사용(3개월사용)시 해고 1 | 2015.11.14 | 446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되는 사유인지 알고 싶습니다 1 | 2015.11.14 | 3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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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퇴직금 | 퇴사 후 급여 지급일 1 | 2015.11.12 | 79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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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퇴직금은 원칙적으로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지급됩니다.
그러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관련규정의 적용에 있어 해석상 혼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의 사업장 해당 근로자가 무슨 이유로 일용직 재직기간 중 특정월은 22일을 근로하고 특정월은 10일 미만으로 근로제공했는지 알기는 어려우나, 단순히 일감여부에 따른 경우라면 노동부행정해석(임금 68207-735)을 참고 하여 근로일수가 적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될 경우 해당 기간은 전체 재직기간에서 제외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을 하시면 됩니다.
가령 해당 근로자가 6년을 재직했으나 특정월의 근로일수가 적어 한달을 4주로 평균했을때 한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제공했다면 해당 월은 계속근로연수에서 제외합니다. 그렇게 하여 산정된 계속근로연수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