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도 문의드렸는데요. 2개월전에 연봉을 감봉당했는데요. 성과가 좋지않다고 해서 꼬ㅒ 많은금액을 연봉하향 조정하고 억지로 연봉 계약을 했답니다.
나중에 회사의 취업규칙을 살펴보니 , 감액이나감봉시에는 월 급여총금액의 10분의1을 초과하지 못한다 고 조항을 정해놓았네요.
그,런데 계산해보니 매달월급의 10분의1이 넘는 그러니깐 10프로 이상을 감봉해서 계약을 했더군요.
연봉은 이미 2개월전에 계약했고 취업규칙은 차후에 제가 알게되었는데...이런경우엔 어떻게 사용자에게 시정요구를 할수 있을까요?
이럴경우에 연봉액을 다시 정하고 연봉게약을 다시 할수 있을까요?
취업규칙의 어느 조항에 해당되는 사항인지 알기 어려우나 징계규정에 해당하는 감액규정이라면 징계처분시 감액할 수 있는 범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근로기준법상 징계시 1/10을 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징계위원회등을 통한 징계처분이 아닌 연봉협상으로 통해 당사자가 합의하에 연봉액을 삭감하였다면 유효한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삭감을 거부할 때에는 기존 임금 수준을 지급하게 됨)
그러나 취업규칙상 연봉 조정시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한 것이라면 그 규정을 근거로 무효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