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라는 회사에 입사후 수년간 근무후 동일 계열사인 B로 이동하여 20여년 근속후 금년 퇴직예정에 있습니다.
이경우 A회사에서의 근무기간과 B회사에서의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참고로 A사에서 B사로 옮길때 개인의사와 상관없이 전적으로 회사측 방침에 의해서 이동한 것이었고
마찬가지로 선택의 여지없이 A사에서의 근무기간만큼의 퇴직금도 그곳에서 받은바 있습니다.
해당 계열사는 근속기념일과 같은 경우는 A+B의 합산기간을 기준으로 사실상 그룹입사를 실질적인 근무기간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계열사 이동시에는 퇴직처리후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을 관행으로 하고 있어 최종 퇴직시에는 근로자입장에서는 실질 퇴직금이 줄어드는
불리함을 안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계열사 이동없이 A사에서 계속근무 하였을 경우의 일괄 퇴직금과
A사에서 근무후 B사로 옮기고 나서의 합산된 퇴직금 차이(수천만원)가 많이 나서 이 부분에 대한 보상을 B회사에 요구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업주의 편의에 따라 계열사간 전적을 시킨 경우 이전 사업장과의 근로계약해지에 따른 퇴직금 지급절차가 이뤄진바 없다면 당연히 해당 근로자의 이전 사업장 근속기간을 포함하여 이후 사업장에서 퇴직시점에서 전적 전 사업장의 근속기간까지를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전적 전 사업장에서 근무기간에 따른 퇴직금의 지급이 이뤄진 것으로 볼 때 사업주가 전적 전 사업장에서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할 경우 퇴직금 지급책임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시 명시적으로 전적 전 사업장에서의 퇴사절차를 밟고(사직서 제출등) 퇴직금 명목으로 퇴직금을 정산받은바 있다면 전적 전 사업장에서의 근속기간까지를 포함한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청구가 받아들여지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전적 전 사업장과의 근로계약해지 절차 없이 단순히 전적과정에서 전적 전 사업장에서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명목으로 중간정산이 이뤄진 경우라면 이에 대해 퇴직시점의 급여를 기준으로 전적 전 사업장에서의 근속기간까지를 포함하여 퇴직금을 재산정한 후 이미 지급받은 전적 전 사업장의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공제한 차액을 퇴직금으로 청구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2. 20년전에 퇴직금 중간정산등이 이뤄졌다면 해당 사실관계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당시 전적 과정에서 작성했던 서류등이 있다면 사실관계 증명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월 60시간이상 근로제공을 하는 경우 고용보험등 사회보험의 취득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 해당 취득신고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