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8.01 ~ 2015.05.31 : 10개월 계약 (사용휴가 : 7.5일)
2015.06.01 ~ 2016.03.31 : 10개월 재계약 (사용휴가 : 3.5일)
1안) 10개월 계약단위로 가정,
연차휴가 10일+10일 = 총 20일
2안) 총 20개월 계속근무로 가정,
2014.08.01~2015.07.31까지 1년개근
2015.08.01 연차휴가 15일 발생, 사용휴가 11일
남은연차휴가 15일-11일=4일
질문 ) 1안과 2안 중 어떤것이 맞는지요?
| 성별 | 여성 |
|---|---|
| 지역 | 경북 |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1년씩 계약서를 쓸 때 퇴직금 지급관련 2 | 2015.10.29 | 763 | |
| 근로시간 | 아파트 미화원 근로시간 문의 합니다. 2 | 2015.10.29 | 3302 | |
| 임금·퇴직금 | 퇴사자의 상여금 지급여부 1 | 2015.10.29 | 417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갯수(결근시) 1 | 2015.10.29 | 754 | |
| 휴일·휴가 | 출근 후 바로 조퇴시 주휴수당 지급여부 1 | 2015.10.28 | 5570 | |
| 임금·퇴직금 | 연봉과 기본급에 관한 답답함 1 | 2015.10.28 | 584 | |
| 임금·퇴직금 | 상여 1 | 2015.10.28 | 94 | |
| 해고·징계 | 회사내에서 한 외주작업 관련 궁금증 1 | 2015.10.28 | 315 | |
| 근로계약 | 현장실습생 채용 문의 1 | 2015.10.28 | 485 | |
| 근로시간 | 주차 1 | 2015.10.28 | 216 | |
| 최저임금 | 진정 진행 문의 1 | 2015.10.28 | 81 | |
| 휴일·휴가 | 연차발생 및 미사용분 지급 관련 2 | 2015.10.28 | 205 | |
| 해고·징계 | 1년간 비정규직(4대보험가입) 재직 중 이직했는데 3개월간 수습입... 1 | 2015.10.28 | 1602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도입 이전의 퇴직금 정산 1 | 2015.10.28 | 4400 | |
| 임금·퇴직금 | 감단직 근로자 야간수당 1 | 2015.10.28 | 1469 | |
| 휴일·휴가 | 신검 유급 유무 1 | 2015.10.28 | 1966 | |
| 근로계약 | 상시근로자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15.10.28 | 361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미지급금 1 | 2015.10.28 | 406 | |
| 기타 | 근로시간 상조회에 관한 사항 및 노조설립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1 | 2015.10.28 | 309 | |
| 근로계약 | 퇴사하고 싶습니다. 2 | 2015.10.27 | 4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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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개월 단위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며 이전 10개월과 이후 10개월의 근로제공 내용이나 사업주 그리고 근로조건등이 같다면 계속근로로 봅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는 것이 맞습니다.
2. 그러나 이전 10개월과 이후 10개월의 근로내용이나 업무책임성, 그리고 사업주와 근로조건등이 완전하게 다른 경우 각각 별개의 근로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는 만큼 이전 10개월에 대해 10일, 이후 10개월에 대해 10일씩 총 20일을 부여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