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 노조에 미화(12명),특수경비(29명),시설관리(19명) 세 직종이 가입 되어있습니다.
현재 노조위원장이 사퇴를 한 상태이며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진 상태입니다.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시설관리 인원을 전원 추방"을 안건으로 채택하여 투표를 진행 하려 하고있습니다.
미화와 특수경비가 담함하여 투표인원(41명)으로 과반을 넘는 상황이라 추방이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이라 질문 드립니다.
질문
1. 정당한 사유없이 조합원을 투표를 통해 추방이 가능한가?
2. 정당한 사유없이 투표를 통한 추방이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건가?
3. 추방 후 노조 재가입을 받아주지 않고 비조합원으로 둠으로써 성과금, 상여금 부분을 차별을 두려 하고있는데,
이 경우 노조 재가입을 거부할 시 법적 문제와 임금 차별에 대한 법적 문제는 없는지 궁급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전남 |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 노동조합 | 있음 |
| 근로시간 | 휴게실로 이동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인가요 휴식시간에 포... 1 | 2023.03.06 | 919 | |
| 임금·퇴직금 | 주휴일 특근 및 연장근무시 수당 계산 1 | 2023.03.06 | 3551 | |
| 근로계약 | 조퇴시 휴게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1 | 2023.03.06 | 1250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형 납입방법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1 | 2023.03.06 | 819 | |
| 임금·퇴직금 | 포괄연봉의 시급계산 방법 1 | 2023.03.06 | 866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 정산 계산 1 | 2023.03.06 | 197 | |
| 임금·퇴직금 | 급여 계산 1 | 2023.03.06 | 201 | |
| 해고·징계 | 해고통지서 적법성 유무 1 | 2023.03.05 | 627 | |
| 임금·퇴직금 | 노동부에 진정신청해도 사업주가 무시할경우 1 | 2023.03.05 | 145 | |
| 휴일·휴가 | 단기간근로자의 주소정근로시간 및 연차에 대한 문의입니다. 1 | 2023.03.05 | 666 |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 1일후 퇴사 1 | 2023.03.04 | 364 | |
| 기타 | 근로계약서 작성 전날 채용취소 통보 받았습니다 1 | 2023.03.03 | 834 | |
| 고용보험 | 4대보험 소급 요청 후, 사측에서 가입 및 상실 지연 1 | 2023.03.03 | 487 | |
| 직장갑질 | 근로기준법 상 폭행의 의미가 궁굼 합니다 1 | 2023.03.03 | 610 |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산입 1 | 2023.03.03 | 1656 | |
| 근로시간 | 연가를 오프로 대체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1 | 2023.03.03 | 156 | |
| 임금·퇴직금 | 임금관련문의드려요 1 | 2023.03.03 | 111 |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인센티브도 포함인가요? 1 | 2023.03.03 | 1526 | |
| 해고·징계 | 전문가님 답변부탁드립니다 1 | 2023.03.03 | 48 |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된 명절 상여금을 관례가 법이라며 지급이 ... 3 | 2023.03.03 | 125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추방이라는 것은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제명하는 것 으로 보입니다. 조합원의 자격 및 가입범위 등은 규약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규약개정을 위해서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제명의 경우는 사실상 징계에도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사유의 정당성이 요구되는 바, 소위 추방되는 조합원들이 관할 행정관청에 규약 및 결의처분 시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정당한 사유없이 조합원을 추방할 수 없고 투표에서도 규약개정이 필요하므로 2/3의 찬성이 요구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