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관련 문의입니다.
별표 12의 2에 보면, 제4호에 대한 시행일이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명시 돼 있던데,
제4호란 어떤조항을 의미하는지요?
특수건강진단 시기 및 주기의 시행일인가요?
예컨데, 제99조 관련 [별표 12의3]에 의하면 구분번호5의 "광물성 분진"의 경우, 특수건강검진 시기는 12개월이내 → 주기는 24개월로 돼 있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시행주기가 12개월이내/24개월주기"라 했을 때,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이라며 이 특수건강검진을 2016년 1월 1일 이후부터 실시하여 [별표 12의3]의 시기와 주기에 맞춰 실시하면 된다는 것인지입니다.
참고고, 4월에 배치전 건강검진을 실시하였는데 이후 특수건강검진 시행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의문이 생겨 도움을 구합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충북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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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시행규칙 별표 12의 2는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에 관한 내용으로 상시근로자수의 명기는 별도 없습니다.
광물성 분진의 경우 입사이후 12개월 이내에 검진을 받고 12개월을 주기로 검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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