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소급 요청 후
사측에서 그동안 안냈던 보험료를
제 월급에서 징수해갔는데,
피보험자격 이력 조회도 안되고
사업장 관리번호 조회도 안되고 있습니다.
고용주들도 가입 안한 상태에서
제 보험료는 징수해가고
요청해도 곧 해준다는 말만하고
3주가 지나도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업급여 수급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됐으면 합니다.
이직확인서도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도
공단이랑 센터에 제출을 안해준 상태입니다.
| 임금·퇴직금 | 권고사직 협상으로 퇴직금 유지 급여만 깍게 할수 있을까요? 1 | 2023.03.13 | 325 | |
| 근로계약 | 회사 인수합병 후 근로계약 갱신 문의 1 | 2023.03.13 | 720 | |
| 임금·퇴직금 | 1주 40시간 스케줄 근무자의 공휴일 근무에 따른 추가수당지급. 1 | 2023.03.13 | 2439 |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1 | 2023.03.13 | 173 | |
| 근로계약 | 사직서 작성시 근로계약체결일은? 1 | 2023.03.13 | 416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인지...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 1 | 2023.03.13 | 484 | |
| 임금·퇴직금 | 2월 한달 월급 계산 도와주세요 ㅠㅠ 1 | 2023.03.13 | 1422 | |
| 근로시간 | 오전 반차 사용 후 복귀 시간확인 1 | 2023.03.13 | 855 | |
| 임금·퇴직금 | 월정액 급여 세금관련 및 조언 부탁드립니다. | 2023.03.13 | 214 |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대상자 조건 문의(상여금 임금체불 2개월) 1 | 2023.03.13 | 561 | |
| 근로계약 | 교대근무자 임시로 주간으로 내려갓는데 문제 없는건지 알고싶습니다 1 | 2023.03.12 | 160 | |
| 임금·퇴직금 | 감봉시 급여계산법 1 | 2023.03.12 | 2021 | |
| 근로시간 | 연차수당 1 | 2023.03.11 | 300 |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1 | 2023.03.11 | 220 | |
| 최저임금 |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1 | 2023.03.11 | 211 | |
| 기타 | 기간제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1 | 2023.03.10 | 331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조건중 피보험단위기간 적용에 관련되어서 1 | 2023.03.10 | 808 | |
| 기타 | 퇴직급여 1 | 2023.03.10 | 124 |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내 연차수당 포함으로 인한 퇴직연금 입금액 저하 문의 1 | 2023.03.10 | 542 | |
| 임금·퇴직금 | 권고사직에 의한 실업급여 및 퇴직금 문의 1 | 2023.03.10 | 211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4대보험의 경우 사용자에게 납부의무가 있으므로 귀하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있으나
보험료 납부를 이유로 공제한 이후에도 보험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횡령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다시금 사업주에게 빠른 납부를 요구하시기 바라며 사업주가 늦게 납부한다고 해도 귀하께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직접 소급적용을 받을 수도 있으니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