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바쁘신데 죄송하지만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A. 기본사항
1. 입사일자 : 2012.01.01
2. 퇴사일자 : 2013.08.31
3. 퇴사사유 : 정년 퇴직(만 60세) - 퇴사처리후 재고용
4. 재 고 용 : 1년단위 촉탁계약직으로 재고용
1차 : 2013.09.01~2014.08.31 / 2차 2014.09.01 ~ 2015.08.31
B. 질의 사항
1. 촉탁 총 기간이 2년인 경우(1회 연장) 다시 정규직 전환 해야하는건가요?
2. 만약, 아니라면 언제까지 1년 단위 계약을 해도되는지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인천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기타 |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려요. 1 | 2015.08.30 | 437 | |
| 임금·퇴직금 | 월정액 아르바이트의 주휴수당 문의 1 | 2015.08.30 | 12232 | |
| 산업재해 | 현재 상황에 대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1 | 2015.08.30 | 302 | |
| 임금·퇴직금 | 휴직기간에 관한 질문드립다. 1 | 2015.08.29 | 220 | |
| 임금·퇴직금 | 사용자와 근로자의 임금계산 논쟁 1 | 2015.08.29 | 396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 | 2015.08.29 | 224 | |
| 노동조합 | 91210번 질문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1 | 2015.08.28 | 150 | |
| 노동조합 |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1 | 2015.08.28 | 617 | |
| 임금·퇴직금 | 임금 체불 및 퇴직금 체불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5.08.28 | 429 | |
| 임금·퇴직금 | 임금피크제 적용에대해 문의 합니다 1 | 2015.08.28 | 251 |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문의드립니다. 1 | 2015.08.28 | 381 | |
| 해고·징계 | 이 상황이 해고사유가 되는지요.. 1 | 2015.08.28 | 483 | |
| 근로계약 | 임시직 11개월 계약 관련 문의 1 | 2015.08.28 | 435 | |
| 휴일·휴가 | 연차사용 가능여부 1 | 2015.08.28 | 207 | |
| 임금·퇴직금 | 병가로 인한 해고와 병가 날 급여와 실업급여 1 | 2015.08.28 | 3617 | |
| 노동조합 | 지부규약(임원선거)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을 경우 6 | 2015.08.28 | 499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5.08.28 | 189 | |
| 임금·퇴직금 | 퇴사후 임금문의입니다. 1 | 2015.08.27 | 173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과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1 | 2015.08.27 | 694 | |
| 산업재해 | 산재 보상에 대해 부탁드립니다~ 1 | 2015.08.27 | 436 |
1>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제로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사용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기간제법 제 4조에서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때문에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른 고령자(55세 이상)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간제법상 기간제한 2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기간제법상 기간제한이 없기 때문에 수차례의 기간제 근로를 반복하여 체결할 수 있습니다.
3>법적으로 고령자의 기간제 반복사용을 막기 쉽지는 않은 만큼 노동조합등을 결성하여 단체협약을 통해 신분이 불안정한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을 막아내야 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