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로zz 2015.08.20 18:37

안녕하세요..답답한 마음에 상담글을 올립니다..


저는 회사에서 웹디자인으로 일했고 작년 11월달 창업을 할려고 퇴직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도매,제조전문회사였고 쇼핑몰을 만들어 판매를 하기위해서 저를 채용을 했습니다.


재작년 9월달에 입사해서 근무해왔고 작년 8월달에는 제개인적으로 투잡을 하게되었습니다. 


개인판매자로 인터넷에 물건을 올려서 판매를 했습니다. 제품은 회사를 겹치는 물건이지만 회사랑은 전혀 관련없이 했습니다.


투잡하면서 사업자를 내고 제대로 판매하고싶어서 퇴사를 했고 제가 투잡을 했다는건 사장님은 전혀 몰랐습니다.


올해 6월달에는 혼자서 하기는 힘들어서 제가 퇴사한 회사에 근무하고 있던 남자친구를 설득해 그만두게 하고 같이 동업을 하고있습니다


퇴사한회사에는 남자친구 동생도 다니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어제 있었던일입니다..


남자친구가 동생에게 회사가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하다고 해서 일요일날 남자친구 동생이 회사 매장,사무실사진을 보내서 카톡으로 보냈었습니다.  그모습을 사장님이 cctv로 보고 어제 남자친구에게 회사로 당장 오라고 했습니다.


사진을 왜 찍었냐고 추긍하기 시작했고 회사가 궁금해서 동생에게 찍어달라고 했던거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최근에 ERP는 왜 접속을 했냐고 따지셨습니다. ERP는 회사직원들만 접속해서 볼수있는 거래처정보,매입매출자료등이 있는 프로그램인데


남자친구가 퇴사후에 딱 한번 그냥 아무 목적없이 로그인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투잡했던걸 다 알고있었다고 회사물건을 훔쳐서 팔았던거아니냐고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할꺼라고합니다. ERP접속한것도 그런거때문이 아니냐고하고 남자친구 동생도 관련됐다고 하면서 남자친구 동생을 그자리에서 해고시켰습니다.


내용증명서 보낼테니깐 그렇게 알고있으라면서 회사에서 내쫓았습니다. 남자친구랑 남자친구 동생 저는..근무하던 회사직원들한테 절도범에 회사 정보를 빼돌린 파렴치한 배신자로 몰렸습니다.


저는 이얘기를 남자친구한테 듣고 사장님한테 전화로 얘기했지만 내용증명서 보낼테니 알아서들 하라고 하더군요.


남자친구는 퇴사하면서 퇴직금을 나눠서 받기로 해서 아직 퇴직금 정산이 덜됐습니다.


이와중에 고소한다고 하니 퇴직금도 안줄꺼같고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답답합니다..


내용증명서가 오면 법무사를 찾아가봐야될까요?


남자친구 동생은..정말 부당해고 아닌가요? 남동생한테는 퇴직서쓰라고하고 관두게했습니다 이경우 실업급여 못받게되나요? 사유는 아무것도 안적었다고하더라구요


너무 답답하네요.. 그사장님은 경찰에 아는 분도 있고 사과를 해도 너무 단호해서 어떻게 나올지 겁납니다.


제가 업무상배임죄가 해당되는건가요.. ERP접속했던게 정보통신법위반이 될까요.. 답변부탁드릴께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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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21 12: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사업장에 근로하는 남자친구의 동생이 사업장을 촬영하여 남자친구에게 전송한 행위는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경우에 따라 사업장의 영업비밀등을 외부로 노출시키려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불러일으킬수는 있습니다. 당시 사업장내에 전시된 제품의 디자인등을 유출시켰다 주장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남자친구의 동생이 해당 사업장 근로자로서 그러한 의도가 없었다면 사용자가 남자친구 동생의 촬영행위를 근거로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하더라도 실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촬영된 사진의 내용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촬영된 사진을 분석한다면 의도적으로 제춤의 정보등을 유출시켰는지 판단이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2. 퇴사한 근로자가 사업장내 경영과 관련된 시스템에 접근한 것과 관련해서는 퇴사 근로자에게 형사고소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로 인한 실질적 손해등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별도의 손해배상등을 청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3. 앞의 남자친구 동생이 형의 부탁으로 별다른 의도 없이 사업장의 모습을 촬영하여 전송한 것에 대해 해고조치를 한 사용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용자에게 퇴직서를 제출했다 하셨는데, 이 퇴직서가 사직서에 해당한다면 추후 해고여부를 다투는데 해당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에서도 자발적 이직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수급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주가 강요하여 불가피 하게 작성했으며 실제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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