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 폐지에 관한 질의사항입니다.
저희 회사는 과반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로 몇년전 임금피크제를 노사합의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정년은 60세이고 임금피크 운영은 만 57세 부터 80% 70% 60% 임금삭감과
책임자(결재권자) 지위를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폐지 여론이 있어 임피폐지를 추진 중인데 몇가지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1.올해교섭하여 임피폐지가 타결된다면 폐지시기를 내년 1.1로 지정하여도 상관없는지요?
2.만약 폐지당시 임금피크중인 직원이 있다면 그 직원은 임금과 지위를 반드시 원복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예전 적용직원은 그대로 임피를 적용 받는것인지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부산 |
| 회사 업종 | 금융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 휴일·휴가 | 년차휴가 1 | 2023.02.24 | 332 | |
| 휴일·휴가 | 3조2교대 토요일 유급시 특근여부 1 | 2023.02.24 | 1384 | |
| 여성 | 정규직 -> 파견직 전환 수용해야만 하나요? 1 | 2023.02.24 | 646 | |
| 노동조합 | 사납금 합의서 1 | 2023.02.24 | 233 | |
| 휴일·휴가 | 징계이후 연차 부여 2 | 2023.02.24 | 705 | |
| 임금·퇴직금 | 사대보험 미가입으로 8년 일했는데 퇴직금요구 1 | 2023.02.24 | 1632 | |
| 기타 | 이런상황에 대해 노동전문가에 자문을 구합니다. | 2023.02.23 | 213 |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회사 최종합격 (도와주세요)ㅠ.ㅠ | 2023.02.23 | 263 | |
| 비정규직 | 무기직 전환을 위한 조건 중 기간의 연속성에 대해 1 | 2023.02.23 | 534 | |
| 근로시간 |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문의 1 | 2023.02.23 | 882 | |
| 여성 | 육아휴직 전 연차소진을 못하게합니다 1 | 2023.02.23 | 2621 |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및 소수점 단위 문의드립니다. 1 | 2023.02.23 | 2043 | |
| 임금·퇴직금 | 퇴사직원 연차수당 문의 1 | 2023.02.23 | 1136 | |
| 노동조합 | 긴급) 노조위원장 및 사무국장 공석시 1 | 2023.02.23 | 355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6개월이상 요양을 요하는 질병) 중 부양가... 1 | 2023.02.23 | 1328 | |
| 임금·퇴직금 | 몇년동안 미사용 연차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1 | 2023.02.23 | 1549 | |
| 기타 | 실업급여 수령가능여부 문의 1 | 2023.02.23 | 408 | |
| 휴일·휴가 | 근무표 휴무 1 | 2023.02.23 | 166 | |
| 여성 | 1년 계약직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질의 1 | 2023.02.23 | 2904 | |
| 근로계약 | 근로 계약서와 다른 근무 시간 및 급여 | 2023.02.23 | 190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피크제 관련 단체협약의 내용은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상여금 포함)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 아닌 이상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정할 수 있으며 소급적용도 가능합니다.(물론 개별적으로 동의나 수권을 한 경우는 예외) 따라서 단체협약의 효력발생시기와 대상자 모두 구체적으로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