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의 연차규정 에는 "재직기간의 적용은 경력자의 경우 인정경력을 합산하여 연가일수를 산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몇년간 경력에 따라 연차일수를 책정하여 사용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연차관리 시스템을 사용한다고 하며, 연차관리 시스템의 기본값인 "본 회사 입사일"기준으로 연차를 책정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합당한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회의 석상에서 이의 없지요? 하고 넘어가니...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광주 |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1~4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기타 | 장거리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문의 1 | 2023.02.28 | 1042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금 1 | 2023.02.28 | 760 |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다년간 사용못한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1 | 2023.02.28 | 455 | |
| 직장갑질 | 직장내 괴롭힘 신고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요 | 2023.02.28 | 289 | |
| 휴일·휴가 | 근속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사용 1 | 2023.02.28 | 178 | |
| 임금·퇴직금 | 무급병가 후 퇴직금 지급 1 | 2023.02.28 | 1895 | |
| 임금·퇴직금 | 2년미만 근로 시 퇴직금 산정 문의 1 | 2023.02.27 | 2520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산입건 1 | 2023.02.27 | 476 | |
| 휴일·휴가 | 시급제 대체휴무적용 1 | 2023.02.27 | 357 | |
| 휴일·휴가 | 퇴사전 연차사용 1 | 2023.02.27 | 655 | |
| 임금·퇴직금 | 2월만기근무 후 퇴사(연차 마이너스의 경우) 1 | 2023.02.27 | 688 | |
| 임금·퇴직금 | 연차사용시 주휴수당 지급에 관해 1 | 2023.02.27 | 860 | |
| 노동조합 | 임협 단협 1 | 2023.02.27 | 253 | |
| 기타 | 퇴직 연차수당 건강보험료 정산 문의 | 2023.02.27 | 1116 | |
| 휴일·휴가 | 정년퇴직 후 촉탁직전환(재계약) 시 연차계산 1 | 2023.02.27 | 3582 | |
| 기타 | 남성 육아휴직 1 | 2023.02.26 | 215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시 손해배상청구 가능 여,부 1 | 2023.02.26 | 765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및 근로시간 계산 문의 1 | 2023.02.26 | 468 | |
| 임금·퇴직금 | 조기출근 강요 시 1 | 2023.02.26 | 356 | |
| 비정규직 | 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 해야할 업무시 임금 차별 지급 관련 1 | 2023.02.26 | 67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시키기 위해 정해진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의 방법은 단순히 근로자들에게 의견을 묻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원칙적으로는 전 근로자가 일시에 동일한 장소에 집합하여 회의를 개최하고, 근로자들의 자유의사가 보장되는 방식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질문의 내용은 인정경력기간을 합산하여 연차휴가일수를 정하던 것을 입사일로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므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 94조에 따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과반수 노조의 동의, 그러한 노조가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거치지 않는다면 그러한 변경은 근로기준법 94조를 위반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