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근로계약서 작성을 앞둔 사회초년생입니다.
처음 입사할 때 연봉 1800으로 협상하고 들어온 후, 3개월 수습기간이 끝나고 정식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회사측에서는 연봉에는 성과금, 퇴직금 등 모든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금포함 /13을 한 것을 월급으로 지불해야 한다고 하고,
저는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근거를 찾을 수가 없네요.
연봉 /12와 /13의 차이점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법적 근거나 논리를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eacesunny
2014.02.28 15:30
| 성별 | 여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1~4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일급/월급계산 1 | 2015.04.06 | 5970 | |
| 휴일·휴가 | 주말근무강요 1 | 2013.08.12 | 5969 | |
| 산업재해 | 산재종료 처분후 재활치료 기간 1 | 2011.02.21 | 5965 | |
| 고용보험 | 계약만료 및 재계약 조건변경후 자진퇴사 1 | 2014.02.17 | 5962 | |
| 임신10주 자연유산후 휴가 | 2006.10.23 | 5962 | ||
| 근로시간 | 교대근무자의 시간외근무시간 및 수당 산정 문의 2 | 2017.07.25 | 5961 | |
| 임금·퇴직금 | 3조 2교대 임금산정방법..급합니다.ㅠㅠ | 2011.12.06 | 5961 | |
| 근로시간 | 급여산정기준에 대해 (1일 기본근로시간을 7시간으로 정한 경우) | 2009.02.13 | 5961 | |
| 임금·퇴직금 |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통상임금 판단 여부 1 | 2010.08.25 | 5959 | |
| 기타 | 해외출장/파견 거부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1 | 2016.12.14 | 5958 | |
| 임금·퇴직금 | 근로자의날 휴일근로수당 1 | 2011.12.22 | 5956 | |
| 산업재해 | 업무중 사망시 유족보상금에 대하여 1 | 2010.06.08 | 5956 | |
| 휴일·휴가 | 연차/월차 없는 말도안되는 회사 1 | 2019.08.13 | 5954 | |
| 고용보험 | 회사 폐업후 일시적이 프리랜서 계약시 실업급여 수급관련 문의 1 | 2010.09.29 | 5954 | |
| 산업재해 | 회사(법인차량)으로 운전도중 사고 1 | 2011.11.25 | 5954 | |
| 임금·퇴직금 | 입사 후 3일 근무 후 퇴사한 사원에게 임금 지급이 되어야 하나요? 1 | 2010.02.17 | 5952 | |
| » | 임금·퇴직금 | 연봉 /12와 13의 차이점 및 법적근거 1 | 2014.02.28 | 5951 |
| 휴일·휴가 | 연차 및 월차수당지급관련 1 | 2012.07.07 | 5951 | |
| ☞ 암웨이와 실업급여 | 2003.12.26 | 5950 | ||
| 해고·징계 | 퇴사시 연차휴가 강제사용 종용 1 | 2012.04.17 | 5949 |
급여항목에 제수당과 퇴직금이 포함된 포괄임금제의 형태로 보여집니다.
이때, 발생이 예상되는 퇴직금 액수만큼 포괄임금액에 포함하는 것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퇴직급여보장법은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 이외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명목으로 포괄임금액 중 일부를 공제하고 이를 매년 단위로 지급하지만 않았다면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아니며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포괄임금액을 12로 나누지 않고, 13으로 나눌경우, 이는 퇴직금 예상액을 포함하는 말장난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퇴직금을 포함하여 1800만원으로 연봉액을 책정한 것은 귀하의 급여를 월 1,384,615원으로 책정한 것을 마치 월 150만원인 것처럼 눈속임 하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