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IT쪽 인력파견업체에서 2년 남짓 정직원으로 근무하면 서
타회사에 파견되어 프로젝트를 수행하던중 회사가 폐업이 되었습니다.
진행중이던 프로젝트 때문에 어쩔수 없이 일시적으로 프리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나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전회사에서 밀린 임금과 퇴직금이 있어서 체당금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전 회사는 사장님과 사장님 와이프가 지분의 90%를 가지고 있고
현재 회사 자산이나 매출 채권등은 거의 전무한 상태인데
이럴경우 체당금 신청하면 사장님에게 어떤 피해가 가게 되는지요?
치우돌이
2010.09.29 17:38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일급/월급계산 1 | 2015.04.06 | 5970 | |
| 휴일·휴가 | 주말근무강요 1 | 2013.08.12 | 5969 | |
| 산업재해 | 산재종료 처분후 재활치료 기간 1 | 2011.02.21 | 5965 | |
| 근로시간 | 교대근무자의 시간외근무시간 및 수당 산정 문의 2 | 2017.07.25 | 5964 | |
| 고용보험 | 계약만료 및 재계약 조건변경후 자진퇴사 1 | 2014.02.17 | 5962 | |
| 임신10주 자연유산후 휴가 | 2006.10.23 | 5962 | ||
| 임금·퇴직금 | 3조 2교대 임금산정방법..급합니다.ㅠㅠ | 2011.12.06 | 5961 | |
| 근로시간 | 급여산정기준에 대해 (1일 기본근로시간을 7시간으로 정한 경우) | 2009.02.13 | 5961 | |
| 기타 | 해외출장/파견 거부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1 | 2016.12.14 | 5959 | |
| 임금·퇴직금 |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통상임금 판단 여부 1 | 2010.08.25 | 5959 | |
| 임금·퇴직금 | 근로자의날 휴일근로수당 1 | 2011.12.22 | 5958 | |
| 산업재해 | 업무중 사망시 유족보상금에 대하여 1 | 2010.06.08 | 5956 | |
| 휴일·휴가 | 연차/월차 없는 말도안되는 회사 1 | 2019.08.13 | 5955 | |
| » | 고용보험 | 회사 폐업후 일시적이 프리랜서 계약시 실업급여 수급관련 문의 1 | 2010.09.29 | 5954 |
| ☞ 암웨이와 실업급여 | 2003.12.26 | 5954 | ||
| 산업재해 | 회사(법인차량)으로 운전도중 사고 1 | 2011.11.25 | 5954 | |
| 임금·퇴직금 | 입사 후 3일 근무 후 퇴사한 사원에게 임금 지급이 되어야 하나요? 1 | 2010.02.17 | 5952 | |
| 임금·퇴직금 | 연봉 /12와 13의 차이점 및 법적근거 1 | 2014.02.28 | 5951 | |
| 휴일·휴가 | 연차 및 월차수당지급관련 1 | 2012.07.07 | 5951 | |
| 해고·징계 | 퇴사시 연차휴가 강제사용 종용 1 | 2012.04.17 | 594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퇴직후 실직중인 근로자에게 구직활동을 하는 댓가로 지급되는 사회부조제도입니다. 따라서 비록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직하였더라도 취업하여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퇴직한 근로자가 정부로부터 체당금을 받는 경우, 회사가 해당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채권은 국가를 대신한 근로복지공단이 그 청구권을 대신 가지게 됩니다.즉, 근로복지공단이 차후 회사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 민사절차를 거쳐 회사의 재산을 강제집행하는 방법 등을 통해 회사를 대신해 지급한 체당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회사로부터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