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의료기관에서 연봉제 시행규정과 관련하여 연봉제 적용대상자의 연봉계약시 "연봉액=연봉+퇴직금"으로 하고 있으며 진료성과급은 진료실적 등을 기준으로 목표치 도달율을 평가하여 매분기마다 별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봉액의 상한액은 매년 도지사의 승인을받아 상한액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함)
| 성별 | 남성 |
|---|---|
| 지역 | 강원 |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수급조건 및 계약서질문드립니다 | 2023.02.22 | 118 | |
| 노동조합 | 노동위원 선출관련 1 | 2023.02.22 | 135 | |
| 기타 | 회사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질문있습니다. 1 | 2023.02.22 | 448 | |
| 휴일·휴가 | 회계기준 연차 계산 1 | 2023.02.22 | 760 | |
| 근로시간 | 이제 시작하는 업체라 기본을 몰라서 물어봅니다. 1 | 2023.02.22 | 171 | |
| 임금·퇴직금 | 근로시간 문의 | 2023.02.22 | 104 | |
| 근로계약 | 불이익 변경 1 | 2023.02.22 | 220 | |
| 임금·퇴직금 | 연차정산문의 1 | 2023.02.22 | 173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 2023.02.22 | 229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3.02.22 | 205 | |
| 휴일·휴가 | 야간근무자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 2023.02.22 | 1429 | |
| 휴일·휴가 | 휴무관련문의 1 | 2023.02.22 | 97 | |
| 노동조합 | 근로시간 면제자의 성과급 지급 1 | 2023.02.22 | 2049 | |
| 휴일·휴가 | 연차휴가관련 상담 1 | 2023.02.22 | 413 | |
| 해고·징계 | 당일해고 질문이요 1 | 2023.02.22 | 331 |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거절후 시말서 요청 1 | 2023.02.21 | 800 | |
| 휴일·휴가 | 무급 휴직 후 연차 1 | 2023.02.21 | 637 | |
| 고용보험 | 부당해고판정 원직복직으로 구직급여 반환 소멸시효 1 | 2023.02.21 | 991 | |
| 임금·퇴직금 | 근로소득세 부양가족 반영 문의 1 | 2023.02.21 | 4245 | |
| 임금·퇴직금 | 급여지연 일수계산 1 | 2023.02.21 | 123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임금과 관련하여서는 평균임금, 통상임금, 최저임금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퇴직금이나 휴업수당의 경우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의 경우 연봉액이란 표현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어는 아니어서 연봉액이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현재 문제가 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가령, 진료성과급을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하고 있다거나 진료성과급을 제외하고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는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진료성과급이 목표치 도달율을 평가하여 분기별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이 된다면 진료라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이 되는 것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에 해당하고, 분기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고정적으로 지급이 되므로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에도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