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근무자 보강없이 휴가, 파견을 보내서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것은 임금착취 아닌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청원경찰, 특수경비원으로 OO항의 경비보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안책임구역은 3개 지역 50여개소의 정문 및 후문 또는 간이출입문을 운영하고 있고 직원 400여명 중 주간근무자를 제외한 376명이 휴일없이 3조2교대로 2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인원이 많아서 거의 매일 휴무, 휴가(병가, 경조, 하계 등), 징계 등으로 인하여 전 부두 및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여러 건의 결원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동 강도가 조금 덜하다고 생각되는 부두의 근무자를 십 수 km나 떨어진 부두로 회사에서 제공하는 이동수단도 없이 순 개인 교통수단으로 이동하여 지원근무를 하게 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자면 〇〇부두는 평일에 관계기관합동 보안측정 정원인 15명이 해야 할 일을 휴무, 휴가자 발생 등으로 9명이 해야 하는 경우(휴일의 예 : 휴일이라도 하는 일은 평일과 또 같음) 또는 〇〇부두는 6명이 해야 할 일을 5 혹은 4명이 해야 하는가 하면, 2명 근무를 세우기로 부두운영사와 계약을 하고도 1명만이 근무를 하게 하여 2명이 해야 하는 일을 1명이 하게 하는 등 무수히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대체인력 확보나 금전적 보상 등의 대책을 강구 할 것을 수 년 동안 제기를 하였고 그때마다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해놓고는 지금까지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노조가 있으면 노조를 통하여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을 텐데 저희들은 노사협의회만 있어서 사측에서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아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는 노동 강도 증가로 인한 건강악화 뿐만 아니라 근무자공백으로 인한 보안사건사고의 증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징계를 받게 되는 등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조치 및 보상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력 착취행위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근자에는 체불임금 소송으로 문제의 소지가 될 것 같자 결원자가 발생하면 앞, 뒷반 근무자를 연장근로를 시켜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대체인력을 확보한다는 지침을 마련하였으나 이제는 그 조차 외면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회사 측에서는 타 부두 지원근무로 인한 근무공백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하였는지 경찰청에 공개질의를 하였는바 청원경찰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을 받아 간부회의 자료를 통하여 직원들에게 알리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는 해당되지 않는지  답변을 부탁드리며 법위반이 분명하다면 시정 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알려 주십시오. 창사이래 수 십년간 자행되어온 일인지라 더는 지체 할 수 없어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지난 3. 6일자로 사측에서 경찰청에 위법여부를 질의한 결과 현 근무지에서 다른 근무지로 이동하여 배치하는 것은 청원경찰법에 위배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