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임기직으로 입사한지 3년차입니다.
채용당시 사내규정및 채용공고문이 3년으로 되어 있어 이번 5월에 계약이 만료되어,
퇴사후 구직급여를 신청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입사 3개월후 정관이 계정되어 임기직이 2년으로 계약기간이 바뀌었고,
소급적용되어 재계약된 상황이라 1년이후 계약종료가 가능하며, 지긍은 자진퇴사처리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고용계약에 대한 사내 규정이 변경된것을 소급적용하는게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강원 |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 2023.02.22 | 230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3.02.22 | 205 | |
| 휴일·휴가 | 야간근무자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 2023.02.22 | 1439 | |
| 휴일·휴가 | 휴무관련문의 1 | 2023.02.22 | 97 | |
| 노동조합 | 근로시간 면제자의 성과급 지급 1 | 2023.02.22 | 2063 | |
| 휴일·휴가 | 연차휴가관련 상담 1 | 2023.02.22 | 413 | |
| 해고·징계 | 당일해고 질문이요 1 | 2023.02.22 | 339 |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거절후 시말서 요청 1 | 2023.02.21 | 800 | |
| 휴일·휴가 | 무급 휴직 후 연차 1 | 2023.02.21 | 643 | |
| 고용보험 | 부당해고판정 원직복직으로 구직급여 반환 소멸시효 1 | 2023.02.21 | 992 | |
| 임금·퇴직금 | 근로소득세 부양가족 반영 문의 1 | 2023.02.21 | 4265 | |
| 임금·퇴직금 | 급여지연 일수계산 1 | 2023.02.21 | 1247 | |
| 휴일·휴가 | 반반차 제도 신설시 8시간 근무자만 사용가능에 대한 문제 1 | 2023.02.21 | 1018 |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마음대로 바꾸는게 가능 한가요? 2 | 2023.02.21 | 418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기준일 질의 1 | 2023.02.21 | 207 | |
| 근로시간 | 단시간근로자의 월 근로시간 1 | 2023.02.21 | 197 | |
| 여성 | 육아휴직자 평가대상제외에 대해 부당행위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1 | 2023.02.21 | 1032 | |
| 고용보험 | 임금체불-주휴수당 미지급 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문의 1 | 2023.02.20 | 496 | |
| 근로시간 | 출장 사전 출발 1 | 2023.02.20 | 195 | |
| 휴일·휴가 | 중도 퇴사자 연차수당 1 | 2023.02.20 | 51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기간제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등은 2년을 초과할 수 있는데 귀하의 경우 예외사항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만일 예외사유가 아님에도 3년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귀하께서는 소위 정규직에 해당하므로 계약종료 자체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소급적용의 경우 자세한 과정을 알 수 없어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나, 근로계약기간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 당사자인 귀하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해당 규정 개정시 과반수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혹은 의견청취를 하였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