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일수는 넉넉하게 채웠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편의점 근무하고 첫 급여를 받았는데 주휴수당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다음달 이후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를 말하고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퇴사는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되어야 하나 여기서 2개월은 '전액'미지급일 경우라는 정보만 확인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최저임금법 위반이면서 30%이상의 체불은 아님 일 경우 언제부터 수급자격이 생기는 것인지 문의합니다.
만약 2/15일에 첫 월급을 받았다고 하면 두번째 월급일인 3/15일 이후(물론 주휴수당 미지급이라는 전제하에) 가능 한것인지? 혹은 근무일수로 60일을 채우거나 다른 조건이 있는 것인지?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 상시근로자수 | 1~4인 |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 노동조합 | 없음 |
| 비정규직 | 무기직 전환을 위한 조건 중 기간의 연속성에 대해 1 | 2023.02.23 | 548 | |
| 근로시간 |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문의 1 | 2023.02.23 | 887 | |
| 여성 | 육아휴직 전 연차소진을 못하게합니다 1 | 2023.02.23 | 2665 |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및 소수점 단위 문의드립니다. 1 | 2023.02.23 | 2082 | |
| 임금·퇴직금 | 퇴사직원 연차수당 문의 1 | 2023.02.23 | 1139 | |
| 노동조합 | 긴급) 노조위원장 및 사무국장 공석시 1 | 2023.02.23 | 359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6개월이상 요양을 요하는 질병) 중 부양가... 1 | 2023.02.23 | 1378 | |
| 임금·퇴직금 | 몇년동안 미사용 연차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1 | 2023.02.23 | 1572 | |
| 기타 | 실업급여 수령가능여부 문의 1 | 2023.02.23 | 410 | |
| 휴일·휴가 | 근무표 휴무 1 | 2023.02.23 | 166 | |
| 여성 | 1년 계약직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질의 1 | 2023.02.23 | 2918 | |
| 근로계약 | 근로 계약서와 다른 근무 시간 및 급여 | 2023.02.23 | 1941 |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수급조건 및 계약서질문드립니다 | 2023.02.22 | 119 | |
| 노동조합 | 노동위원 선출관련 1 | 2023.02.22 | 141 | |
| 기타 | 회사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질문있습니다. 1 | 2023.02.22 | 451 | |
| 휴일·휴가 | 회계기준 연차 계산 1 | 2023.02.22 | 761 | |
| 근로시간 | 이제 시작하는 업체라 기본을 몰라서 물어봅니다. 1 | 2023.02.22 | 171 | |
| 임금·퇴직금 | 근로시간 문의 | 2023.02.22 | 104 | |
| 근로계약 | 불이익 변경 1 | 2023.02.22 | 221 | |
| 임금·퇴직금 | 연차정산문의 1 | 2023.02.22 | 17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 중에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와 최저임금 미달인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임금체불은 귀하의 말씀처럼 1)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2) 전액체불 후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3) 30%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해당합니다.
또한 최저임금 미달의 경우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최저임금보다 낮아진 경우 혹은 입사 당시부터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2개월 이상)도 해당됩니다.
이에 수급자격은 재직중에는 부여되지 않고 이직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귀하께서 이직한 시점부터 1년이 자격 판단 기간이 될 것 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 등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