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요 상담하고 싶은데 여쭤볼 곳이 없어서글을 남깁니다.
다름이아니라 19년도부터 일을 시작 하였는데,
코로나 기간에 1종 유흥 직종이라 어쩔수 없이 영업을 제한하여 일했어서 사장의 권유로 실업급여를 받으며 부정수급을 했습니다.
그 후 22년 2월에 새로 근로계약서 작성후 쭉 일을 해오다가 23년 1월에 2월 중순까지 하기로 사직서를 작성 하였고,
며칠 뒤 30분 지각했다는 이유 하나로 그 다음날 출근 하자마자 바로 집에 가라고 해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당해고가 맞을까요?? 그리고 사장이 셀업급여 부정수급으로 물고 늘어지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강원 |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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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 건 1 | 2023.02.14 | 7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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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휴가 | 연차휴가 1 | 2023.02.13 | 404 | |
| 근로계약 | 정규직 오퍼시 계약서 조항 관련 1 | 2023.02.13 | 49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주가 귀하에게 2월 중순까지 근로제공받기로 합의하고 지각을 이유로 이를 일방적으로 종료통보한 것은 귀하의 의사에 반한 일방적 계약 해지 행위로 해고가 맞습니다. 30분의 지각을 이유로 근로계약종료일 이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인 만큼 귀하의 근태불량에 대한 징계성 해고로 보기엔 양정이 과한만큼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이 경우 정상적이라면 사업장을 관할 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2) 귀하가 우려하시는 대로 사업주가 귀하의 구직급여 부정수급 문제를 고리로 부당 해고 문제에 대한 귀하의 지적을 막으려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구직급여 부정수급의 문제는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그 과정에서 이직확인서등에 구직급여 수급 요건이 되는 퇴사사유등을 허위로 기재하고 귀하가 구직급여 수급을 돕거나 방조한 사용자의 책임 역시 존재하기에 만약 귀하의 구직급여 수급이 부정수급이 될 경우 사용자 역시 연대하여 형사처벌의 책임을 져야 하는 만큼 이러한 부분을 고려할 경우 사용자가 귀하의 구직급여 부정수급의 문제를 꼭 신고할 것으로 확신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