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시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주근조 출근 08시30 퇴근 17시30분 일일8시간근무입니다.
회사규정 출근 08시20 분 이후로 출입문폐쇄 지각처리월급에서 지각비 빠져나가고요
회사규정 퇴근 17시50 분 출입문개방 17시30분~50분사이 퇴근시 조퇴처리 이것도 역시 월급에서 공제됩니다 통근버스 18시출발 샤워시간 17시30분이후 가능 이를어길시 인사제제 너무 불합리한 처사같은데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주근조 출근 08시30 퇴근 17시30분 일일8시간근무입니다.
회사규정 출근 08시20 분 이후로 출입문폐쇄 지각처리월급에서 지각비 빠져나가고요
회사규정 퇴근 17시50 분 출입문개방 17시30분~50분사이 퇴근시 조퇴처리 이것도 역시 월급에서 공제됩니다 통근버스 18시출발 샤워시간 17시30분이후 가능 이를어길시 인사제제 너무 불합리한 처사같은데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1.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을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으로 정해 놓았음에도 시업시간 이전에 조기출근을 강요하고 종업시간 이후 퇴근이 이뤄지는 경우 시업시간 이전과 종업시간 이후 시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2. 시업시간 이전에 조기출근토록 하여 시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인가 여부는 조기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임금을 감액하거나 복무 위반으로 제재를 가하는 권리의무관계라면 근로시간에 해당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시업시간 이전 10분 일찍 조기출근과 출입문의 늦은 개방으로 종업시간 이후 20분까지 근로 혹은 대기상태를 강요당하고 있습니다.(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01254-13305)
해당 조기출근과 종업시간 이후 대기상태를 위반할 경우 지각비등의 명목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는 만큼 해당 조기출근에 해당 하는 10분과 종업후 대기상태를 강요받는 20분등 총 30분에 대해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청구를 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