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및 부당해고기간동안임금상당액에 대해 나홀로 전자소송 하여 항소 끝에
원고 일부승 하였습니다.(상고 기간 남음)
하지만 1심청구취지와 2심항소취지에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지 않아 질문 드립니다.
1. 지연손해금에 대해서 상고를 하면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나요?
2. 아니면 지연손해금에 대해 새로운 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
3. 1.2.항 모두 지연손해금을 받을수 없나요?
4. 지연손해금을 받을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나요?
5. 지연손해금 아래 사항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ㄱ. 체불임금: 퇴사일 기준2주후부터 연20%
ㄴ. 부당해고기간 임금상당액:
a. 퇴사일 기준2주후부터 소장 배달일까지 연6%
b. 1심 소장 배달일 다음날부터 연20%
감사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전남 |
| 회사 업종 | 운수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 노동조합 | 없음 |
| 해고·징계 | 관리실해고사유가 되는지여부 2 | 2015.04.28 | 360 | |
| 노동조합 | 예산 미승인 건 1 | 2015.04.28 | 202 | |
| 임금·퇴직금 | 퇴지금 문의드립니다 1 | 2015.04.27 | 490 |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가입 및 실업급여 수급 관련 1 | 2015.04.27 | 335 | |
| 임금·퇴직금 | 퇴사자 4대보험 환급금 지급관련 질의 1 | 2015.04.27 | 1348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의 관하여... IT 기업 3 | 2015.04.27 | 126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시 30분 연장근로에 대한 사항 질문드립니다. 1 | 2015.04.27 | 644 | |
| 휴일·휴가 |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인슐린-비의존 당뇨병의 질병명으로 혈당... 1 | 2015.04.27 | 2446 | |
| 휴일·휴가 | 육하휴직 법개정사항 미반영 건 1 | 2015.04.27 | 659 | |
| 임금·퇴직금 | 건설현장 일용근로저 퇴직급여 지급여부 1 | 2015.04.27 | 463 | |
| 고용보험 | 장거리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 1 | 2015.04.27 | 6514 | |
| 기타 | 사외교육 시 식대,숙박비,교육비 1 | 2015.04.27 | 640 | |
| 임금·퇴직금 | 임원(임원 직급A → 임원 직급B 승진) 퇴직금 계산 문의 1 | 2015.04.27 | 805 | |
| 근로시간 | 8이상근무 근로계약 1 | 2015.04.27 | 391 | |
| 고용보험 | 보험료와 실업급여 자격 1 | 2015.04.27 | 437 | |
| 기타 | 저때문에 손해본 부분을 빼고 임금을 준다고 합니다. 1 | 2015.04.26 | 322 | |
| 근로계약 | 근무일수 문의드립니다 1 | 2015.04.26 | 229 | |
| 노동조합 | 산별노조 가입건 문의 드립니다. 1 | 2015.04.25 | 306 | |
| 해고·징계 | 특수경비원의 징계에 어떤법이 적용되는지 알고싶습니다 1 | 2015.04.25 | 1714 | |
| 근로시간 | 연장근로 시간 및 유급휴일 3 | 2015.04.25 | 1021 |
1. 현 재판에서 지연이자 청구를 추가하여 상고 한다면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2. 다만, 지연손해금의 경우 임금체불이 인정되었다고 무조건 지급판결이 나는 것은 아니며 근로기준법 시행령의 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중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적용이 제외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시어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3. 지연손해금은 퇴사일이후 14일 지나서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일로 부터 15일째 되는날 부터 20%를 기산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