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 폐지에 관한 질의사항입니다.
저희 회사는 과반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로 몇년전 임금피크제를 노사합의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정년은 60세이고 임금피크 운영은 만 57세 부터 80% 70% 60% 임금삭감과
책임자(결재권자) 지위를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폐지 여론이 있어 임피폐지를 추진 중인데 몇가지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1.올해교섭하여 임피폐지가 타결된다면 폐지시기를 내년 1.1로 지정하여도 상관없는지요?
2.만약 폐지당시 임금피크중인 직원이 있다면 그 직원은 임금과 지위를 반드시 원복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예전 적용직원은 그대로 임피를 적용 받는것인지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부산 |
| 회사 업종 | 금융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 임금·퇴직금 | 1월 입사 2월 무급휴직중 퇴사시 2월 공제후지급액 계산 | 2023.02.15 | 444 |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폐지 관련 1 | 2023.02.15 | 474 | |
| 임금·퇴직금 | 해외 전출 시 입금 지급 주체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3.02.15 | 527 |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지부규약 개정의 건 1 | 2023.02.15 | 469 |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후 퇴직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3.02.15 | 577 | |
| 근로계약 | 퇴사시 교육비 반환 1 | 2023.02.15 | 572 | |
| 임금·퇴직금 | 퇴직소득세 계산좀해주세요 1 | 2023.02.15 | 362 | |
| 고용보험 | 물량감소 부서이동, 권고사직 1 | 2023.02.15 | 687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및 권고사직 1 | 2023.02.14 | 426 | |
| 해고·징계 | 근로자 병가로 인한 계약해지 1 | 2023.02.14 | 462 | |
| 해고·징계 | 예산부족 인원 감축 해고예정 통보 1 | 2023.02.14 | 303 | |
| 근로계약 | 연봉협상 1 | 2023.02.14 | 253 | |
| 기타 |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 건 1 | 2023.02.14 | 763 | |
| 근로시간 | 건설근로자 점심ot질문 1 | 2023.02.13 | 945 |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1 | 2023.02.13 | 404 | |
| 근로계약 | 정규직 오퍼시 계약서 조항 관련 1 | 2023.02.13 | 491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산정시 통상임금에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3.02.13 | 330 | |
| 휴일·휴가 | 상시근로자및 연차월차 개념문의 1 | 2023.02.13 | 3437 | |
| 임금·퇴직금 | 비과세(식대) 상향 관련 문의 드립니다. | 2023.02.13 | 1865 | |
| 근로계약 | 계약기간 변경에 따른 소급적용 1 | 2023.02.13 | 61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피크제 관련 단체협약의 내용은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상여금 포함)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 아닌 이상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정할 수 있으며 소급적용도 가능합니다.(물론 개별적으로 동의나 수권을 한 경우는 예외) 따라서 단체협약의 효력발생시기와 대상자 모두 구체적으로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