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의 연차규정 에는 "재직기간의 적용은 경력자의 경우 인정경력을 합산하여 연가일수를 산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몇년간 경력에 따라 연차일수를 책정하여 사용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연차관리 시스템을 사용한다고 하며, 연차관리 시스템의 기본값인 "본 회사 입사일"기준으로 연차를 책정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합당한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회의 석상에서 이의 없지요? 하고 넘어가니...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광주 |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1~4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비정규직 | 무기직 전환을 위한 조건 중 기간의 연속성에 대해 1 | 2023.02.23 | 569 | |
| 근로시간 |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문의 1 | 2023.02.23 | 897 | |
| 여성 | 육아휴직 전 연차소진을 못하게합니다 1 | 2023.02.23 | 2776 |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및 소수점 단위 문의드립니다. 1 | 2023.02.23 | 2163 | |
| 임금·퇴직금 | 퇴사직원 연차수당 문의 1 | 2023.02.23 | 1162 | |
| 노동조합 | 긴급) 노조위원장 및 사무국장 공석시 1 | 2023.02.23 | 378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6개월이상 요양을 요하는 질병) 중 부양가... 1 | 2023.02.23 | 1470 | |
| 임금·퇴직금 | 몇년동안 미사용 연차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1 | 2023.02.23 | 1609 | |
| 기타 | 실업급여 수령가능여부 문의 1 | 2023.02.23 | 424 | |
| 휴일·휴가 | 근무표 휴무 1 | 2023.02.23 | 174 | |
| 여성 | 1년 계약직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질의 1 | 2023.02.23 | 2966 | |
| 근로계약 | 근로 계약서와 다른 근무 시간 및 급여 | 2023.02.23 | 2022 |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수급조건 및 계약서질문드립니다 | 2023.02.22 | 130 | |
| 노동조합 | 노동위원 선출관련 1 | 2023.02.22 | 153 | |
| 기타 | 회사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질문있습니다. 1 | 2023.02.22 | 465 | |
| 휴일·휴가 | 회계기준 연차 계산 1 | 2023.02.22 | 774 | |
| 근로시간 | 이제 시작하는 업체라 기본을 몰라서 물어봅니다. 1 | 2023.02.22 | 175 | |
| 임금·퇴직금 | 근로시간 문의 | 2023.02.22 | 108 | |
| 근로계약 | 불이익 변경 1 | 2023.02.22 | 227 | |
| 임금·퇴직금 | 연차정산문의 1 | 2023.02.22 | 17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시키기 위해 정해진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의 방법은 단순히 근로자들에게 의견을 묻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원칙적으로는 전 근로자가 일시에 동일한 장소에 집합하여 회의를 개최하고, 근로자들의 자유의사가 보장되는 방식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질문의 내용은 인정경력기간을 합산하여 연차휴가일수를 정하던 것을 입사일로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므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 94조에 따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과반수 노조의 동의, 그러한 노조가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거치지 않는다면 그러한 변경은 근로기준법 94조를 위반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