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회계년도 기준(1.1~12.31)으로 연차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A가 2013년 7월 1일 입사 2015년 1월 31일 퇴사를 하였다고 가정했을 경우
1년 미만 근무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를 선지급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2013년도에는 7, 8, 9, 10, 11월 만근시 5개의 연차휴가
2014년도에는 2013.12~2014.11 만근에 대한 12개의 연차휴가 부여, 2015년도는 15개 연차휴가 부여가 맞는지?
또한, 2013년도와 2014년도 연차사용분에 대해서 2015년도 연차에서 갈음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013년도 3개, 2014년도 10개를 사용했다고 한다면 2015년도 퇴사시 2개분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되는지)
회계년도 연차 계산이 참 어렵네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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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례나 고용노동부의 근로기준법 연차조항에 대한 해석은 기업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발생시키는 것을 불가피하게 허용하고 있으나 이 경우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때보다 불리함이 없어여 한다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2013년 7월 1일 입사자가 2015년 1월 31일 퇴사시 근로자의 입사일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발생시키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 발생
2013.7.1~2013.12.31-184일/365일*15일=약 7.5일
2014.1.1~2014.12.31- 15일
2015.1.1~2015.1.31-연차발생 없음
총 22.5일
근로기준법 제 60조 2항에서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조항의 신설취지(법률 11270호, 2012. 2. 1.)는 구법상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자에게만 부여하던 연차유급휴가를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동 휴가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적용대상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 - 1113)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1년의 연차발생 기간에 대해 재직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일 경우 만근한 월에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 해석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을 초과하여 근로하고 2년 미만인 잔여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보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