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에 중식비 산입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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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2의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과 지급율에 따라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매월 1회이상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이어야 할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식대는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으로 최저임금에 산정을 위한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식대를 식권으로 지급한다고 했는데 이는 근로자가 선택할 여지없이 사용자가 유상으로 제공하면서 그 비용을 임금에서 일괄공제하는 경우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이는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저임금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식대가 포함되지 않은 채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 식사를 유상으로 제공키로 결정한 후 임금지급시 이를 공제하기로 합의한 경우라면 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이를 공제전 금액으로 최저임금 미달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해당 식대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화로 전액지불되는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만큼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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