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지인 분이 노인요양시설에 2개월 동안 근무하다가 사정상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입사 계약 시 3개월은 수습 기간으로 3개월 후에 사대보험을 가입해주겠다고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2월에 퇴사를 했는데 1달이 지난 지금에 연락이 와서 건강보험을 가입해야 한다고 보험료를 내라고 연락이 왔다고 하네요
2월에 사대보험 가입 여부를 봤을 때는 미가입으로 되어있었는데 아무런 통보도 없이 가입을 하고 연락일 갑자기 왔다는데...
노동법으로는 가입해야 하는게 맞다고는 하지만, 계약상과 다르고 아무런 통보없이 진행을 해도 되는건가요???
| 성별 | 여성 |
|---|---|
| 지역 | 광주 |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근로시간 | 0 1 | 2015.04.03 | 125 | |
| 임금·퇴직금 | 수당 1 | 2015.04.03 | 107 | |
| 최저임금 | 작년에 못받은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퇴직후에 청구 할 수 있는가요? 1 | 2015.04.03 | 523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 2015.04.02 | 337 | |
| 여성 | 육아휴직 기간 협의 또는 조기복직 권유관련 1 | 2015.04.02 | 1378 | |
| 휴일·휴가 | 장기교육파견 기간중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 청구권 1 | 2015.04.02 | 722 | |
| 해고·징계 | 실업급여 및 교육장소 변경 관련 1 | 2015.04.02 | 711 | |
| 임금·퇴직금 | 사직서가 없으면 권고사직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나요? 1 | 2015.04.02 | 616 | |
| 휴일·휴가 | 퇴사 시 연차개수와 연차수당의 퇴직금 포함여부 1 | 2015.04.02 | 1179 | |
| 임금·퇴직금 | 임금 및 각종 수당관련. 2 | 2015.04.02 | 185 | |
| 근로시간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시 월 소정근로시간 산정 1 | 2015.04.02 | 626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퇴직시 지급 기준 1 | 2015.04.02 | 1479 | |
| 여성 | 실업급여문의(결혼으로 주소지 이전으로 퇴사하는 경우) 1 | 2015.04.02 | 376 | |
| 휴일·휴가 | 연차 정리 좀 해주세요.. | 2015.04.02 | 374 | |
| 해고·징계 | 수습기간 부당해고 1 | 2015.04.02 | 946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관련 1 | 2015.04.02 | 233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해당? 1 | 2015.04.02 | 512 | |
| 근로시간 | 근로조건저하 1 | 2015.04.02 | 923 |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1 | 2015.04.01 | 249 | |
| 임금·퇴직금 | 폐업과 동시에 권고사직에 대한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15.04.01 | 1016 |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고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라면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로 취득신고를 하여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 의무를 행한 것에 대해 위법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