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10월 즈음 철근 벤딩 중 가공기에 손가락이 끼는 사고가 나서 치료를 마친 상태입니다.
이제와서 산재처리를 진행중인데 .. 병원에서 의사 소견서와 요양급여신청서등 작성을 해야합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에 물어보니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도급을 맡은 반장님이 다친 상황이고 하청 소속입니다.
이런경우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는 하청에서 작성하는 것인지요?
만약 급여명세서가 아니고 기성금을 입금한 계좌내역을 제출해도 되는 것 인지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제주 |
| 회사 업종 | 건설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월급제 근로자 법정공휴일에 근무할때 급여 산정이 적정한지 궁금... | 2023.02.09 | 995 | |
| 휴일·휴가 | 퇴직 후 계속근로 연차기산일 관련하여 1 | 2023.02.09 | 1134 | |
| 휴일·휴가 | (계속근로자)입사 전일 퇴사 시 발생되는 연차관련 문의 1 | 2023.02.09 | 1262 | |
| 비정규직 |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절차로 인한 징계요구 1 | 2023.02.09 | 634 | |
| 해고·징계 | 채용 비위에 따른 중징계 처분 요구 1 | 2023.02.09 | 799 | |
| 근로계약 | 학습지 교사 계약서 미작성 1 | 2023.02.09 | 307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대응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3.02.09 | 396 | |
| 임금·퇴직금 | 주 40시간 미만 근로로 인한 퇴직금 삭감 가능 여부 | 2023.02.08 | 519 | |
| 기타 | 고용보험을 이중으로 가입해야 하는지?소득발생도 않았는데 보험... | 2023.02.08 | 302 | |
| 근로시간 | 주 40시간 미만 근로시간에 대한 질의 드립니다 | 2023.02.08 | 336 |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적용 시 급여를 얼마로 해야 할까요? 1 | 2023.02.08 | 465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문의 1 | 2023.02.08 | 331 | |
| 근로계약 | 2023년 새로 계약서 작성. 경업금지, 비밀유지 등의 조항이 추가... 1 | 2023.02.08 | 489 | |
| 기타 | 퇴사자에 대한 잔여 상조회비 지급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1 | 2023.02.08 | 1635 | |
| 휴일·휴가 | 연차사용 촉진 및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여부 1 | 2023.02.08 | 806 | |
| 기타 | 연말정산 전근무지 범위 | 2023.02.08 | 593 | |
| 해고·징계 | 야간대학원 입학으로 인한 해고 1 | 2023.02.08 | 910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근무 월수 및 계산에 관한 질문 1 | 2023.02.08 | 885 | |
| 임금·퇴직금 | 급여지불관련 1 | 2023.02.08 | 288 | |
| 기타 | 퇴사후 회사손실 보상및 경비미지급 1 | 2023.02.07 | 577 |
산재는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 시 보상을 하며 그 보상의 기준은 평소의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는 소속 근로자가 맞는지, 급여명세서는 보상 수준과 관련이 있고 질문의 자료의 제출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하청기업에서 근로계약을 맺고 급여를 지급했을 것이므로 하청기업에서 제공합니다.
다만, 사고를 입은 재해자가 반장, 십장, 오야지등의 명칭으로 일당을 받는것이 아니라 자기사업을 수행하면서(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없음) 공사에 필요한 자재의구입 및 준비, 일용근로자의 채용 및 급여를 직접 지급하고 기성금 등을 통해 발생된 수익과 발생된 인건비 등의 차액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고 있다면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로 볼 수 있어 산재가 적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사업과 별도로 원청이나 직상도급인으로 부터 별도의 업무를 지시받아 일용직으로써의 일을 병행하고 그에 따른 일당도 기성금과 별도로 받았으며 사고도 그 일당 업무 중 사고를 입었다면 산재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