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별 | 여성 |
|---|---|
| 지역 | 인천 |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 노동조합 | 없음 |
| 해고·징계 | 화물차량 연료절취관련 징계처리 1 | 2015.02.24 | 277 | |
| 산업재해 | 산업재해보상 신청방법 문의합니다. 2 | 2015.02.24 | 988 | |
| 기타 | 위탁계약 학원강사인데 무단퇴사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했습니다. 2 | 2015.02.23 | 4609 | |
| 산업재해 | 산재로 통원치료 후 , 추가 치료시 연차를 사용하라고합니다.. 1 | 2015.02.23 | 1969 | |
| 임금·퇴직금 | 근로자 임금과 도급금액 의 한정 범위가 있나요? 1 | 2015.02.23 | 402 | |
| 기타 | 회사 노트북 수리비용 질문입니다. 1 | 2015.02.23 | 3177 | |
| 기타 | 교통비, 식대, 숙박비 통상급여 여부 및 퇴직금산정시 포함유무 1 | 2015.02.23 | 4031 | |
| 해고·징계 | 단기 아르바이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건 1 | 2015.02.23 | 504 |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납입과 근로자교육 조건 1 | 2015.02.23 | 347 |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연차수당 외 출산휴가등 처리방법 1 | 2015.02.23 | 3675 | |
| 노동조합 | 조합 예산을 1 | 2015.02.23 | 177 | |
| 기타 | 4대보험 체납 2 | 2015.02.22 | 9157 | |
| 근로시간 | 연장근무시간 계산 문의 1 | 2015.02.22 | 512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 1 | 2015.02.22 | 474 | |
| 임금·퇴직금 | 미지급 상여금을 받을수 있나요? 1 | 2015.02.21 | 392 | |
| 기타 | 조기취업수당 관련 사업주 관련 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5.02.21 | 570 | |
| 임금·퇴직금 | 야근수당 비과세 1 | 2015.02.21 | 3677 | |
| 임금·퇴직금 | 받지못한 연차수당 1 | 2015.02.21 | 376 | |
| 임금·퇴직금 | 퇴사후 연차비 지급에 대해서.. 1 | 2015.02.20 | 1335 | |
| 휴일·휴가 | 휴직 1 | 2015.02.18 | 371 |
근로기준법 제 20조에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달리 말하면 귀하의 경우와 같이 사직전 미리 고지하지 않은 이유로 (즉 근로계약시 정한 약속을 위반한 이유로)월급을 차감하겠다고 귀하가 동의했더라도 이는 위약예정의 계약이며 근로기준법이 이를 금지하고 있는 만큼 해당 월급차감의 약속은 무효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는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애개 근로기준법 제 19조에 따라 사직 2주전 사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을 경우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 반액 차감의 근로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시고 월급 전액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19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