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사업장 별로 담당자가 있어서 몇 몇의 경우 지원금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아래의 경우 그 지원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교통비 지원금
1) 사업장과 집의 거리가 멀 경우 출근 교통비 또는 차량유지비를 지원 (오지에 사업장이 있을 경우)
2) 두 사업장을 담당 할 경우 두 사업장을 이동하는 교통비 또는 차량유지비를 지원
2. 숙소비 지원금
1) 집과 사업장의 거리가 멀 경우, 월세를 일부 지원
위 경우에 해당 할 경우에만 실비지원의 항목으로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월 지원 금액을 정해놓았지만, 이동거리 별로 금액을 다르게 산정하였고,
일부직원에게 실비지원성격으로 지급해주고 있는 지원금이라 통상임금에는 해당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알고있는 것이 맞는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글을 올려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회계년도 연차수당 지급방법 1 | 2015.02.13 | 1261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재작성(갱신) 시점은? 1 | 2015.02.13 | 4102 | |
| 휴일·휴가 | 단기계약직 연차문의 1 | 2015.02.13 | 2155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통보 1 | 2015.02.13 | 364 | |
| 휴일·휴가 | 연차수당지급 1 | 2015.02.13 | 304 | |
| 해고·징계 | 인터넷 금융 사기 피해 금액에 대한 책임 여부 2 | 2015.02.13 | 193 | |
| 임금·퇴직금 | 급여명세서 세부항목 요구 1 | 2015.02.13 | 854 | |
| 최저임금 | 제가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보장받고있는지가 궁금합니다. 1 | 2015.02.12 | 458 | |
| 휴일·휴가 | 1년미만의 직원퇴사시 연차수당이나 연차지급 1 | 2015.02.12 | 729 | |
| 임금·퇴직금 | 작년대비 월급감소에 대해 궁금한게있습니다. 2 | 2015.02.12 | 177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법 1 | 2015.02.12 | 1281 | |
| 근로시간 | 강제 출근 준비시간도 근무시간인가요? 1 | 2015.02.12 | 2614 | |
| 근로계약 | 사측으로 부터 통상인금 동의서 를 요구 받았습니다. 1 | 2015.02.12 | 754 | |
| 임금·퇴직금 | 인센티브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5.02.12 | 333 | |
| 기타 | 퇴사시 후임문제 상담받고 싶습니다. 1 | 2015.02.12 | 479 | |
| 기타 | 연말정산관련 종전근무지 근로원천징수영수증 급여과대신고로 세... | 2015.02.12 | 3799 | |
| 임금·퇴직금 | 월급과 최저시급의 관계가 궁금합니다. 4 | 2015.02.12 | 417 | |
| 임금·퇴직금 | 알바비 50%차감 지급 1 | 2015.02.12 | 481 |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내 퇴사 합당한 급여책정인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1 
|
2015.02.11 | 607 | |
| 임금·퇴직금 | 야간알바 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15.02.11 | 437 |
1> 교통비의 경우 차량소유 근로자의 차량유지에 필요한 유류대등의 실비를 지원하는 경우라면 이는 실비변상적 차원의 금품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차량소유여부나 운행여부와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는 통상임금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사업장과의 출퇴근 거리가 상당한 일부 근로자에게만 월세를 지원할 경우 이는 개인의 우연한 사정에 의해 발생하는 생활비의 보조에 불과하며 일률성이 충족되는 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