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수 산정에 관한 것입니다.
사용자가 자기 사업장에서 근로(카운터)를 하고, 근로자를 4명채용해서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사용자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사업장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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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를 제외하고 해당 사업장에 직접고용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사용자를 제외한 직접고용 근로자가 4명이라면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일부내용의 적용이 제외됩니다.(가령, 근로기준법 제 56조 연장근로수당과 53조 근로시간 제한, 근로기준법 제 60조 연차휴가 규정등)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