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 10:00 ~ 19:00
초과근무 인정시간 : 19:00 ~ 22:00 (3시간)
질의 1. 초과근무는 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항목이 근로기준법 상 있다는데 맞나요?
질의 2. 고용주도 조직 내 직원으로써 초과근무를 할 경우 초과수당을 받는 것이 맞나요? 또한, '질의1'의 근로기준법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질의 3. 본래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던 사업인데, 외부자원을 끌어와 일부 인건비(초과근무수당)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질의1'의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나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북 |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1~4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근로계약 |
부당한 근로계약의 주7일 근무의 연속
1 
|
2015.02.17 | 1447 | |
| 기타 | 문의드립니다. 1 | 2015.02.16 | 93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약서에대해서. 1 | 2015.02.16 | 218 | |
| 해고·징계 | 회사에서 개인사정에 인한 퇴사를 원합니다. 1 | 2015.02.16 | 1039 | |
| 기타 | 취업 이행각서 1 | 2015.02.16 | 285 | |
| 비정규직 | 정규직과 차별화된 임금 어떻게 해야하나요? 1 | 2015.02.16 | 294 |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자 복귀 후 연가 및 퇴직자 연가보상 1 | 2015.02.16 | 1154 | |
| 임금·퇴직금 | 사용자(갑) 의 퇴직금 지급 여부 1 | 2015.02.16 | 387 |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위반 여부 1 | 2015.02.16 | 257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인정받을수 있는지요 1 | 2015.02.16 | 346 |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의 지급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1 | 2015.02.16 | 489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 2015.02.15 | 172 |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와 단체협약조정 1 | 2015.02.15 | 335 | |
| 임금·퇴직금 | 임금관련 병가휴가 문의요 1 | 2015.02.15 | 236 | |
| 해고·징계 |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해지 1 | 2015.02.15 | 341 | |
| 기타 | 연차수당과 복리후생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1 | 2015.02.14 | 556 | |
| 휴일·휴가 | 주40시간 근무시 공휴일 처리문제.. 1 | 2015.02.14 | 1304 | |
| 임금·퇴직금 | 월급 1 | 2015.02.14 | 149 | |
| 근로시간 | 연장근무시간과 야간근로시간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하기 전 질문사항 1 | 2015.02.13 | 3004 | |
| 여성 | 육아휴직흐 퇴사시 1 | 2015.02.13 | 188 |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라 1주 최대한으로 가능한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입니다.
다만 귀하의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해당 조항의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한도 제한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한도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연장근로가산도 발생하지 않으나 사업주가 일부 사업에 대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초과근무수당을 계속 지급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지급의무가 없다고 하여 기존에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지급하던 것을 일방적으로 없앨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