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에 글 썼다는 이유로..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신이 지향하는 생각과 의견을 표현하는 사상표현의 자유와 의사표현의 자유는 우리나라 최고법인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현재 정부가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이 근로자의 생활보장에 못미친다고 여겨 이에 대한 인상을 주장하는 생각을 표현하는 것은 정치적 자유에 해당합니다.

이를 자신의 개인적이고 내밀한 공간인 사회관계망서비스에 표현한 것을 두고 귀하와의 근로계약관계 해지를 통보했다면 이는 명백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23조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부당해고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의 정치적 의사표현, 더욱이 근로자의 사회경제 지위 향상을 주장하는 당연한 의사표현에 대해 최고법인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데도 이러한 당연한 권리행사를 이유로 귀하를 해고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당하다 볼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법원에 해고무효의 소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명백히 황당하고 부당한 처사인 만큼 일반 시민들의 보편적 상식에도 어긋나는 행동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고, 언론등을 통해 보도하여 공분을 모아내면 보다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최후의 경우 법원에 해고무효의 소를 제기하시되 먼저,국가인권위 진정과, 언론이나 노동단체의 도움을 받아 사용자의 행위를 철회하는 방법을 고민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로 연락주시면(032-653-7051~2)보다 구체적인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