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종료 후 통상임금재산정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포함) 에 대하여..

2013년 12월 29일부터 2014년 9월31일 까지 육아휴직을 하고 2014년 10월 1일부로 복직(조기복직)을 하였습니다.

육아휴직 당시 당사는 매월 월정급여의 50%에 해당하는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였지만 내규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014년 11월 27일 임단협으로 하여금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이제는 내규에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포함됩니다.

고용센터에 문의하니, 육아휴직 종료후에 임단협이 이루어 졌으니 통상임금을 재산정하여도 소급이 힘들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정기상여금이 회사내규에 통상임금으로 포함되지 않았더라도(임단협 이전이라도),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통상임금범주에 들어 통상임금에 산정 되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물음에

고용센터에서는 당사가 15일 미만으로 일을 했을경우 정기상여금을 일할지급하지 않기때문에 정기상여는 통상임금이 아니다 라고하는데

정기상여금지급에 대한 내규는  당사가 통상임금에 포함시킨 임단협 전후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회사내규에 통상임금에 포함된 지금도 정기상여금 지급 규정은 같음)

 

-내규참고..-

“통상임금”이라 함은 월정급여, 월할 정기상여금, 법정선임수당, 보전수당,중식보조비, 교통보조비의 합을 말한다.(2012.11.29 신설, 2014.11.27 개정)<?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제16조 (정기상여금)  ①정기상여금의 연간 지급액은 월정급여의 700%를 지급한다. (<?xml:namespace prefix = st1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smarttags" />2008.12.09, 2012.11.29개정)

②정기상여금 중 600%는 1개월을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매월 월정급여의 50%를지급한다. 단, 지급일은 조합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08.12.09, 2012.11.29개정)

③정기상여금 중 100%는 설날명절전 50%, 추석명절전 50%를 지급한다.(2008.12. 09.개정)

④기능7급 명절상여금은 월 월정급여의 100%를 설날명절 전 50%, 추석명절 전 50%를 지급한다.(2011.11.1, 2012.11.29신설)

⑤정기상여금의 지급은 정기상여금 지급대상기간 중 실제로 근무한 월수에 따라 다음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되 다음 각호에 의하여 지급한다.

(공식: 1996.9.4, 2012.11.29개정)

 

   * 상여금지급액 =        근무월수      ×  지급일 현재 월정급여 × 지급율

상여금지급대상기간

 

1. 근무월수 계산에 있어서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정직기간 중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정기상여금 지급 후 신규임용, 휴직, 퇴직, 복직 또는 징계처분 등의 사유로 근무월수 계산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환입 또는 추가 지급하여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단 통상임금재산정 신청은 해놓았는데 소급받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만약 2014년 부터 올해에 걸쳐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직원은 소급받을 수 있는건가요?

시기적으로 억울한 부분이 좀 있어서 상담소에 여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