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회사는 현재 단체협상중입니다
물론 단체협상중 미흡했던 규칙을 새로 수정하는데
합의된사항을로 수정신고를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변경신고 할때 직원들의 과반수 사명을 받아야 하는요?
저하 되는 부분은 없어서 그냥 변경신고만 하는지, 아님 과반수
이상 서명도 받아야 하는지요?
변경신고 절차도 정확히 부탁 드립니다 꾸벅^^
| 임금·퇴직금 | 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전환시 퇴직금 문의 1 | 2013.11.21 | 5788 | |
| 근로시간 | 주52시간 1 | 2012.08.08 | 5787 | |
| ☞연봉제와 토요일 수당에 관해.. (연봉에 토요일 근무수당을 포... | 2007.06.05 | 5786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를 위해 의도적으로 권고사직 유도한 경우 1 | 2010.06.04 | 5785 | |
| 근로시간 | 수습기간중 퇴사면 급여지급이 어떻게..(교육시간의 근로시간 여부) | 2006.06.12 | 5785 |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계산법(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 | 2009.01.29 | 5785 | |
| 근로시간 | 3조 2교대 근무시간 및 급여계산 문의 1 | 2014.09.23 | 5784 | |
| » | 근로계약 |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변경신고 1 | 2010.09.16 | 5783 |
| ☞임신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문의.. | 2005.06.13 | 5782 | ||
| 사학연금 가입 유치원교사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 2008.12.23 | 5781 | ||
| 임금·퇴직금 | 무단퇴사 했는데 퇴직연금 해지문제 1 | 2013.11.24 | 5778 | |
| 임금·퇴직금 | 사장이 바뀌면 퇴직금 못받나요? 1 | 2015.04.09 | 5777 | |
| 기타 | 산재요양기간중 급여가없읍니다 퇴직까지 4대보험료및연금은? 1 | 2010.03.18 | 5777 | |
| 임금·퇴직금 | 11개월 일하고 퇴직금,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8.02.15 | 5775 | |
| 휴일·휴가 | 계약직근로자인데 재계약시(3년차) 년차휴가일수는 그대로? 1 | 2009.09.08 | 5775 | |
| ☞해고통보 받고 사직 후 창업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 이후 자영... | 2008.03.04 | 5775 | ||
| 기타 | 월급제와 일당제 차이점 1 | 2015.06.02 | 5774 | |
| 휴일·휴가 | 을지훈련기간 중 무기계약 휴가 쓸수있나요 1 | 2014.08.13 | 5774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연봉에 포함 근로계약 불법? 1 | 2020.09.23 | 5774 | |
| 기타 | 경력증명서 회사명 변경시 1 | 2010.07.14 | 577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개정된 취업규칙의 신고를 말하는 것인지, 개정된 단체협약의 신고를 말하는 것인지 알수는 없으나, 노동조합의 근로자과반수로 조직된 경우인 경우와 근로자과반수로 조직되지 아니한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합니다.
1. 근로자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인 경우
- 개정된 단체협약의 신고는 체결일로부터 15일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합니다.
- 개정된 취업규칙의 신고는 1) 불이익한 변경인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동의서를 2) 불이익하지 않은 변경인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었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노동부 지청에 신고합니다. 신고기간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2. 근로자과반수로 조직되지 않은 노동조합인 경우
- 개정된 단체협약의 신고는 체결일로부터 15일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합니다.
- 개정된 취업규칙의 신고는 1) 불이익한 변경인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2) 불이익하지 않은 변경인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었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노동부 지청에 신고합니다. 신고기간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취업규칙의 변경신고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취업규칙신고서를 사용합니다.
https://www.nodong.kr/404782
단체협약의 변경신고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단체협약신고를 사용합니다.
https://www.nodong.kr/40481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