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가 있어서 고민끝에 작성합니다.
현재 경기 모 시 산하단체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시 산하단체여서 임금을 시에서 예산을 받아 쓰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시간외의 경우 정규직, 무기직, 기간제까지 식대(7,000원)를 사용해 밥을 먹었습니다.
올해는 무기직 및 기간제는 예산편성지침에 불가하다는 이유로 시간외를 하더라도 식대를 주지 않습니다.
또한, 출장을 가더라도 정규직에게만 출장비를 주고 있습니다.
불합리하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근로계약 | 주6일 40시간 근무제의 경우 월 최저임금 1 | 2015.01.23 | 7499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및 연말정산에 관련된 문의입니다. 1 | 2015.01.23 | 3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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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휴가 | 주중 연차 휴가 사용, 휴일 근로 시, 휴일 근로 수당 지급 의무 여부 2 | 2015.01.23 | 724 | |
| 해고·징계 | 수습기간중 부당해고,임금미지급 1 | 2015.01.23 | 1014 | |
| 노동조합 | 조합 앞으로 주민세, 지방교육세가 나왔습니다. 2 | 2015.01.23 | 1053 | |
| 기타 | 급여지급및 인수인계와 관련한 법적책임범위에 관한 복잡한 문제 3 | 2015.01.23 | 9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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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근로계약서 미작성, 무단퇴사, 임금지불 거부 2 | 2015.01.22 | 1058 |
식대 및 출장비 지급은 법상 의무사항이 아닌 사업장내 규정등에 의해 지급유무를 결정하게 됩니다 .
사업장내 규정상 무기직,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식대 및 출장비를 지급하여 왔다면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과반 이상의 동의를 통해 불이익 변경을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식대 및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분은 동종의 근로자가 있다면 차별시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