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1년마다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 중 한명이 2012년 9월 20일 입사했으며 현재까지 근무중 입니다. 저희는 매년 2월 말일 까지 계약 후 3월 1일부터 계약시점입니다. 하지만 이 직원이 문제가 있어 계약종료 시점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데 근본적으로 시말서나 사유서 등은 받은 게 없습니다. 직장 동료들이 본사에 탄원서까지 올리며 같이 근무를 못하겠다며 정말 난리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문제점까지는 적기 어렵고 일단 여기까지 보시고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혹시 필요한 내용이 있으시면 다시 작성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 노동조합 | 없음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보상일수 변경에 대한 검토 1 | 2015.01.19 | 436 | |
| 여성 | 육아휴직중 승진제외대상인가요 2 | 2015.01.19 | 2460 |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지급 해야하나요? 1 | 2015.01.19 | 664 | |
| 기타 | 경쟁업체 취업금지 2 | 2015.01.19 | 658 | |
| 휴일·휴가 | 퇴사 시 연차수당지급 관련문의드립니다. 1 | 2015.01.19 | 409 | |
| 임금·퇴직금 | 2015년 임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5.01.19 | 162 | |
| 임금·퇴직금 | 강제 노동 요구 및 협박, 임금 체불 1 | 2015.01.19 | 575 | |
| 근로시간 | 연장.야간.휴일 임금계산법 가르쳐 주십시요. 1 | 2015.01.19 | 580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1 | 2015.01.19 | 396 |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구두계약 임금 미지급 처리방안 부탁드립니다. 1 | 2015.01.19 | 1149 | |
| 고용보험 | 육아휴직후실업급여문의드립니다 1 | 2015.01.19 | 304 | |
| 임금·퇴직금 | 임금피크제도입시노사합의서에기재할내용 1 | 2015.01.19 | 354 | |
| 근로시간 | 야간수당을 4달째 못받고있습니다 1 | 2015.01.19 | 231 | |
| 고용보험 | 배우자 이직으로 인한 실업급여신청 1 | 2015.01.18 | 1176 | |
| 기타 |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ㅜㅜ 1 | 2015.01.18 | 209 | |
| 해고·징계 | 실업금여관련 노무상담바랍니다. 1 | 2015.01.18 | 628 | |
| 근로시간 | 하루 일 근무시간이 궁금합니다. 1 | 2015.01.18 | 407 | |
| 근로시간 | 해외현장 근로시간 및 조건, 최저연봉 질문입니다. 1 | 2015.01.18 | 540 |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무수당 1 | 2015.01.18 | 723 | |
| 산업재해 | 업무 중 동료의 실수로 추락 이후 퇴행성 허리디스크 1 | 2015.01.17 | 938 |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후 특정한 사유없이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약직 근로자로 2년 이상 근무를 한 상황이라면 무계약근로자로 전환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할 때에는 해고로 간주하여 사유, 절차등을 기준으로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근로자에 대해 특별한 사유없이 재계약을 거부한다면 부당해고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