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으로 취하한 내용에 대해 부당해고 여부를 알고자합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내용은 "최초 입사시에 구두로 정년이 없이 근무할 수 있다."하여는데 정년처리가 부당하다는 것이였습니다.
당사자는 구두로 정년이 없이 근무할 수 있다고 하여 체용 입사하였는데, 인사규정에 따라서 정년 57세이니까 정년이 되었다고하며,
퇴직처리를 하는것은 구두 약속과는 전혀 맞지 않다고 하여 구제신청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후에 구제신청을 취하하였 습니다.
취하 사유는 당사자간 합의로 "계약직으로 계속근무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조건있습니다
이와 같은 합의에 따라서 계약직으로 계속근무하고 있는데 60세이니까 그만 다니라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요? 당사자간 합의사항과 저촉이 되지 않은지 궁굼합니다..
만약에 저촉이 된다면 구제 받을 수 있는 합당한 방안을 알고 싶습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상담후 협회에서 변경 요구 사항이 생겨서 추가로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합니다..
사업자 측에서 2015 올해는 60세가 도래하는 6.30까지 계약을 하고 추후에 근무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합니다.
첫째, 이럴때에 6월30일 후에 계약직으로 근로계약 체결을 않했을 경우에는 합의취지로 볼때에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둘째, 그리고 노동위원회에서 합의사항은 그당시 계약직으로 계약을 했기때문에 사측에서는 이제 효력이 없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계약직으로 계속근무 보장이었는데)
셋째. 사측은 노농위원회 합의후에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2012년 5.1 - 2012. 12.31, 2013. 1. 1. - 12.31, 2014.1.1 - 12.31. (매년 1년 단위로 계약직 근로계약 체결) 까지 근무를 보장한것으로 이행했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쌍방간에 합의를 해야되는 사항이 아닌지요?
넷째, 현재 업종은 전산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근로제공 가능한 연령은 몇세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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